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모욕한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위안부법폐지국민 행동의 대표인 김병헌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 외에도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 등 보수단체 인사 4명도 명
호사카 유지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정책학과 특임교수
최근 한일 간에서는 지난달 7일 ‘2 플러스 2(외교+군사)’ 차관급 회의, 같은 달 19일 한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렸다.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논의됐다. 바로 한일 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다. 이후 3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일본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담은 ‘고노담화’를 계속 존중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노담화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을 묻는 질문에 “1993년 발표된 고노담화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이를 계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노담화
“우리 사회의 성평등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성평등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공존할 수 없고, 우리가 공존할 수 없다면 사회도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성평등 전담 부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 2년 차에는 여성 안전 강화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돌봄 정책 확대 등에
1993년 관방장관 재임 당시 ‘고노 담화’ 발표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반성을 담은 이른바 ‘고노 담화’를 발표했던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이 별세했다. 향년 89세.
1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고노 전 의장은 8일 세상을 떠났다.
1937년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태어난 고노 전 의장은 일본의 대표적인 정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개정법이 시행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와 처벌 규정을 담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과 관련 하위법령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차관보 뒷모습뿐인 방미 성과…평의원만도 못해""주미대사관과 따로 움직인 야당 외교, 안타까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최근 방미 일정을 '외교참사'로 규정하며 비판에 나섰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충남 보령시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열린 제271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보령이 장동혁 대표 고향이라는데 오늘 새벽에 들어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의 ‘평화의 소녀상’ 모욕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정의기억연대는 “늦었지만 구속돼 다행”이라면서도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만시지탄이지만 구속이 돼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아쉬운 것은 소녀상 모욕이나 훼손으로
LA폭동 후 한인 권리 주장하며 정계 입문부모는 한국전쟁 때 북한 탈출한 실향민위안부 역사 왜곡 대응 등에도 적극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2기 첫 주한 미국 대사로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 전 연방 하원의원을 지명했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계 여성 정치인 스틸 전 의원을 주한대사에 지명하
검찰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제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 피고인이
정치는 결국 어디까지 보느냐의 싸움이다.
그 시야의 끝에는 늘 도시를 대하는 태도가 놓인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에 나선 주진우는 지금 부산 정치권에서 보기 드문 유형이다. '관리'가 아니라 '재설계'를 말한다.
이 지점에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붙는다.
준비되지 않은 도약인가, 늦춰진 것에 대한 전환인가. 지역 정치권 안팎의 평가는 갈린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24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자국 중심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특히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억지
성평등가족부가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을 강화해 성평등·청소년·가족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인다.
성평등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 국장회의를 열고 성평등·청소년·가족 정책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어지는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비롯해 위기 청소년과 가족 지원 강화, 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 개선 등 주
365mc는 사회적 지원 사업의 누적 기부액이 지난달 기준 53억6300만원을 넘어섰다고 26일 밝혔다.
365mc는 ‘온 세상에 사랑과 나눔을 실천’한다는 사회공헌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지난 23년간 꾸준히 나눔 프로젝트를 전개해 왔다. 2011년 경북 청송에 무의탁 홀몸 어르신들의 보금자리 '소망의집' 마련을 위해 5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20
국민의힘 사법개혁 반발 본회의 불참민주당 단독으로 설 전 민생입법 마무리청년 나이 34세 확대·육아휴직 등 통과위안부법·SMR특별법·은퇴자마을법도
국회가 12일 본회의를 열고 필수의료 특별법, 패륜 상속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안 등 민생법안 66건을 일괄 처리했다. 병원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지역의료 지원체계부터 청년 나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강화를 핵심으로 한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신설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5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행위 계속되는 건""피해자 특정 안 되면 처벌 어렵기 때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3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며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 고민해봐야”"정권 바뀌었다고 뒤집으면 예측가능성 떨어져”"공론화 거치고 의견수렴해서 결정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해 "너무 닫혀 있으면 안 되겠다"며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 뜻은 어떤지 열어놓고 판단하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원전 문제가 너무
“미중에 휘둘리는 등 공통점 많아”“중국과 관계 논의 이뤄질지도 촉각”
한일 정상의 13일 회담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양국의 결속력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1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나라현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한다”면서 “강대국의 힘을 배경으로 자국 우선의 외교
창으로 들어오는 풍경이 보기 좋다. 비경이 펼쳐져서가 아니다. 새파란 하늘과 금빛으로 일렁거리는 가을 논,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초록 산….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관이지만 안락감을 불러일으키며 눈에 살갑게 다가온다. 여긴 충북 괴산군 소수면에 위치한 카페의 창가다. 오가는 이도, 차량도 드물어 종일 고즈넉한 시골에, 조막만 한 동네에 모던한
다크 투어리즘은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는데, 전 세계적인 핵심 테마는 전쟁과 항쟁(식민지)이다. 한국의 경우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들 수 있다. 아직 생소한 개념인 다크 투어리즘을 어떻게 계획하고 즐길지 모르겠다면, 위의 두 역사를 중심으로 명소를 찾는 것도 방법이다.
PART1. 항쟁의 역사 : 일제강점기
[1] 남산 국치의 길
한반도 전체가 독립의 외침으로 물들었던 3.1절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매년 3.1절에는 각종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각종 기념행사를 열곤 했지만, 올해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거리에서 만세 삼창을 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으로나마 기념하고 싶다면 영화를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시대적 정신을 돌이켜보는 것은 어떨까. 이번 주 브라보 안방극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