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적기지 선제 공격능력 보유 연구 필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적 기지 선제 공격능력 보유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11일(현지시간)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자민당의 이와야 다케시 안전보장 조사회장 등으로부터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당의 제안서를 건네 받고 “중요한 일인만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적 기지 공격능력이란 북한 등이 미사일을 발사할 조짐이 있을 때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등을 가리킨다.

일본은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순항미사일 같은 선제공격용 무기는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계기로 정부의 헌법 해석을 조금씩 바꾼 끝에 최근에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도 헌법이 인정하는 자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자민당은 이날 제안서에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검토 외에도 자위대에 신형 수송기 오스프리 도입, 해병대 역할을 할 수륙양용부대 신설,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 국방군 설치 등을 요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