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장기불황 초입”… “하반기 개선된다”

입력 2013-06-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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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vs 연구기관 엇갈린 전망

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의 초기 때와 비슷하다는 위기의 목소리가 산업 현장에 가득하다. 그러나 국책 및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올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경기회복이 이뤄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산업계 현장의 위기론은 ‘디플레이션(물가가 지속 떨어지며 경제가 위축되는 현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국의 작년 물가 성장률은 2.2%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2.3%보다 낮았다. 재작년에 이어 2년째 OECD 평균을 밑돈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경제성장률 역시 8분기 연속 0%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놓고 재계는 한국 경제가 활력이 떨어지며 저성장 국가로 접어들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장기불황에 돌입했던 1993년부터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각각 1%에 머물렀고 이후에는 물가 상승률이 경제성장률을 추월했다. 최근 국내 상황 역시 경제성장률이 물가 상승률을 앞서고 있는 만큼, 장기불황 시대를 앞둔 일본과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비롯한 각 민간경제연구소는 올 하반기부터 국내 경기가 점진적인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분석, 정 반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분석 결과는 △무역수지 개선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확대 △소비자물가 안정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세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렸기 때문이다.

이들 경제연구소들은 올 상반기 수출이 소폭 늘어나는 사이 수입은 크게 줄면서 전반적인 무역수지는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5월 수지는 전월보다 확대된 60억3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호조를 이어가고 있어 하반기 경기 회복세에 힘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전반적인 설비투자가 감소했지만 건설투자는 확대되면서 건설경기가 저점을 통과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소비자 물가 역시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1.0%대를 기록한 것도 경기회복의 지표라는 설명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현장의 위기감을 만드는 경제 지표들과 긍정적인 경기선행지수가 엇갈리고 있다”며 “이는 지금의 한국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접어들지, 아니면 이를 이겨내고 반등할 지 중요한 전환점에 서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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