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의 고위급 회담, 어떤 의제 오르나...정부 전략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엔 합의 가능성… 비핵화 두고 갈등 생길 수도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이 9일 낮 브리핑에서 ‘12일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을 개최한다는 것은 합의된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면서 “그동안 전화통지문 교환이나 방송을 통해 이미 합의된 것으로, 이는 기본적 전제”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식명칭은 ‘남북당국회담’으로 변경됐지만 10일 남북 양측이 12일 서울 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남북 장관급 회담이 6년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남북 장관급회담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으로, 가장 최근 회담은 2007년 5월 열린 제21차 회담이었다.

그동안 회담에서는 남북 교류사업과 이산가족 상봉행사, 각종 위원회의 출범 등의 문제가 협의돼 왔다. 이번 남북당국회담에서도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이산가족 상봉 등을 포함한 각종 남북간 현안이 포괄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우선적으로 다뤄질 의제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두 달이 지나도록 가동이 중단됐던 개성공단 정상화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우리 정부는 회담에서 개성공단 국제화와 가동 중단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북측에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국제화 문제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북측이 이를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몰수·동결된 현대아산 등 남측 자산의 원상 복구와 관광객 신변 안전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에 합의하더라도 북한이 몰수한 현대그룹의 ‘50년 독점권’등 남북한 합의를 부활하는 문제는 쟁점이 될 수도 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전격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큰 의제다. 북한이 특별담화문에서 친척 상봉 등 인도주의 문제를 언급한데다, 정치적으로 부담이 적은 사안이기 때문이다.이산가족 상봉은 광복절이나 추석을 전후로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남북 공동행사 개최문제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의제다. 북한은 지난 6일 자신들의 대화 제의가 6·15 공동선언 13주년을 계기로 나왔다는 점을 들어 6·15 남북 공동 행사의 공식 의제화를 주장했다. 동시에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41주년을 맞아 남북공동행사를 개최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이들 기념행사를 진행하기엔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데다, 민간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서 우리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남북 교류·협력을 전면 차단한 5·24 대북 제재 조치에 따라 6·15 행사와 같은 정치적 행사는 금지돼 있다.

우리 측에서는 남북관계의 가장 큰 쟁점인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공세적으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북미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다 북한이 비핵화를 남북회담과 분리해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핵 보유국가로 인정받길 바라는 상황에서 비핵화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 원활한 회담 진행을 위해 추후 논의 사항으로 넘겨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새 정부 들어 세번째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남북당국회담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또 연일 긴장을 고조시키던 북한이 대화 모드로 급전환한 배경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고 핵무기 개발도 용인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논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