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벤처·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강화

정부는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주식시장과 기업인수합병(M&A) 등 관련 규제를 완화,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5일‘창조경제 실현계획’ 세부 실행방안으로 코스닥 등 주식시장과 M&A 관련 규제 완화 등을 담은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식시장(코스닥, 코넥스 등), M&A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벤처 캐피탈 등 민간 투자자들이 투자금 회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 기업들이 다양하게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M&A를 통한 기업 규모 확대에 따른 제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다 쉽게 인수합병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대기업이 중소기업 지분의 30% 이상을 인수, 최대주주가 될 경우 계열사로 편입돼 중소기업 혜택을 상실하지만, 앞으로는 대기업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중소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주총회 승인이나 이사회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하는 M&A 절차도 간소화해 소규모 합병과 간이합병의 적용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매수기업에는 소규모합병 요건을 신주 20%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매도기업에는 간이합병 요건을 의결권 90%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정책자금 6000억 원과 민간자금 1조4000억 원 등 2조원 규모의 ‘성장 사다리펀드’를 조성해 맞춤형 금융도 지원한다.

우체국 금융자금을 활용한 벤처기업 투자확대를 위해 올해 500억원의 예산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올해 30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고 기술·산업 융복합 추진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연구개발, 사업화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보증도 신설한다.

정부는 이같은 자금 지원과 규제 해제 외에도 벤처·중소기업이 홍보와 마케팅 역량 부족으로 초기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으로 공공수요를 통해 초기 판로를 개척해주기로 했다.

IT 융합제품 및 부품ㆍ소재 등 미래유망산업제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은 우수조달물품 선정제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공공조달로 구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온라인 종합쇼핑몰에 등록해 홍보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