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없는 고용’이 문제다

경제학적 선순환 역행… 고용의 질 저하 등 우려

국내 주요 기관·연구원에서 최근‘성장 없는 고용’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4일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 은퇴라는 자연적 요인 외에도 숫자에 급급한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성장없는 고용에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이론적으로 성장과 고용은 선순환이 이뤄진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성장을 해도 고용이 늘지 않아‘고용 없는 성장’이 최대 이슈로 부각됐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저성장세에도 고용이 늘어나는‘성장 없는 고용’이 이뤄짐으로써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4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됐음에도 취업자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경제성장률이 금융위기 이전(2005~2007년 중) 연 평균 4.7%에서 이후(2010~2012년 중) 4.0%로 하락했다. 반면 취업자수 증가폭은 같은 기간 중 연간 29만2000명에서 39만2000명으로 확대됐다.

박세준 한은 과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됐음에도 취업자수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등 여타 고용지표도 빠르게 회복되면서 경기와 고용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와 고용간 괴리가 확대된 것은 은퇴세대의 노동시장 잔류 장기화, 정부의 일자리 정책 등이 원인이다. 그러나 이런 저성장 기조에서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정부의 목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부작용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일‘성장 없는 고용은 고용 없는 성장보다 위험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고용 창출력으로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 평균 8%대의 경제성장이 요구된다”며 사실상 정부의 목표가 비현실적임을 꼬집었다.

이지선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고용 없는 성장’은 성장으로 재원을 축적, 이를 잘 분배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자영업, 정부지원 일자리 증가로 인한‘성장 없는 고용’은 고용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가계와 정부의 빚을 늘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