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1년] 법률안 처리율 18%…역대 최저 성적

지난달 30일 개원 1년을 맞은 19대 국회가 법률안 처리율 18%라는 역대 최저 성적표를 받았다. 법률안 포함 의안 처리율도 최저였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9대 국회는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5월30일부터 지난 29일까지 법률안 4919건을 접수해 907건(18%)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국회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역대 국회의 임기 개시 1년간 법률안 접수 및 처리현황(14대~19대)을 살펴보면 19대 때 접수 건수가 가장 많았지만 처리율은 최저다.

14대 국회는 65%(130건 접수, 85건 처리), 15대 국회는 61%(386건 접수, 235건 처리), 16대 국회는 51%(605건 접수, 311건 처리)를 기록했다. 17대에는 법률안 1601건이 접수돼 685건(43%), 18대에서는 4716건이 접수돼 1638건(35%) 처리됐다. 법률안 접수건수가 갈수록 느는 반면 처리율은 떨어지는 셈이다.

국회사무처는 19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낮은 데 대해 “지난 연말 대통령선거로 국회 활동이 휴지기에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며 “또 올해 초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인사청문회 등 상임위 활동에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원 법안 발의의 급격한 증가가 과잉·부실 입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19대 국회는 법률안을 포함한 의안 처리율도 21%로 최저였다. 접수 의안 5181건 중 1071건만 처리했다. 역대 국회 의안 처리율은 14대(81%), 15대(68%), 16대(59%), 17대(48%), 18대(36%) 순이었다. 의안 처리율도 접수 건수에 반비례하는 것이다. 5181건은 법률안(4919건)이 최다였고 결의안(137건), 동의안(50건)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