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 "취득세 감면 연장 불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달말로 다가온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 열린 회원사 CEO(최고경영자) 조찬 간담회에서 "현재 (정부)입장은 4.1대책을 착실하게 집행해 시장에 신뢰를 심어주면 추가 대책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취득세 감면조치가 종료되면 거래는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이는 특단의 대책인데 연장을 거듭하는 것은 일상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 장관은 "(취득세 추가감면은) 거래 활성화 정책이지만 일부 세수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국민들이 지게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중대형 주택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다는 업계 요구에 대해서도 불가입장을 피력했다.

서 장관은 "정부 정책은 사회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세수 혜택이 특정 축에 치중돼선 안 된다"며 "사실상 중대형 관련해서 따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장관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향후 4년동안 30% 감액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SOC예산은 그동안 4대강 사업이 종료되면서 그 부분이 조정되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국토부가 생각한 트렌드 범위 내에 있어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일반경기가 회복돼야 건설경기 회복된다"며 "SOC예산도 결국 어떻게 잘 조합해서 쓰냐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