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긴축완화로 ‘턴’?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 목표 시한 연기할 듯

유럽연합(EU)이 역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하던 긴축정책에서 구조개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는 29일 EU 27개 회원국 예산에 대한 연례 평가에서 역내 5대 경제국 중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등 3국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로 낮춰야 하는 목표 시한을 유예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이탈리아는 EU의 재정 집중감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각국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조건으로 긴축완화를 제시할 예정이다.

마르텐 베르웨이 EC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긴축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면서 긴축완화가 실업률 하락을 이끌 수 있음을 시사했다.

EC 관계자들은 재정긴축책을 모두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프랑스과 스페인에 대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 목표 달성 시한이 2년 연장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프랑스와 스페인이 늘어나는 재정을 통제하기 위해 엄격한 방안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C는 역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긴축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역내 국가에 대한 긴축기조를 완화하고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600만명에 달하는 역내 청년 실업자 수를 줄이기 위해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는 “청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지출할 수 있도록 EU가 재정적자 감축 목표 시한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