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그 세월동안 뭐했나’…진정성 갖고 갈등해결 나서야”

국무회의서 ‘밀양송전탑’염두 …부처·공공기관에 ‘갈등관리시스템’ 강화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과 관련,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이 주인의식을 갖고 헌신적이고 진정어린 자세로 (갈등을) 풀어나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주요기관 시설이나 님비 현상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와 이전을 비롯해 문화재 보존과 개발 사업 등 여러 정책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갈등이 빚어질 때마다 (갈등이) 시작된 지가 7~8년 됐는데 그 세월동안 뭘 하고 있었느냐, 미리미리 성의를 갖고 대화를 나누고 신경을 썼더라면 이렇게까지 갈등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니냐는 얘기를 매번 듣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런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진정성을 갖고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각 부처와 공공기관도 보다 체계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책사업을 시작할 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며 “그래도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했을 땐 중립적인 갈등중재기구를 설치해 활용하거나 갈등 해소를 위한 상시적인 협의 조정 기구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전과 주민간 공사 재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밀양 송전탑 사태와 문화재청과 울산광역시가 10년째 공방을 벌이고 있는 울산 반구대 암각화 사안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세종청사의 행정효율화를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세종청사로 옮겨 갈 때는 과학기술, ICT의 뒷받침을 받는다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활용을 못한다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청사로 옮겨진 마당에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생각을 해서 대 국회 활동이라든가 대정부 질문할 때에 공무원들의 출장 등의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효율적으로 되도록 해서 그런 관행을 확 바꾸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해서는 “문서로 진행하는 행정을 떠나 공직자들 스스로 문제점과 보완책을 파악해 현실에 맞게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장·차관 등 공직자들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야생 진드기 사망자 발생 사고에 대해선 “농촌의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살인 진드기라는 과장된 용어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자극적인 용어는 좀 순화하고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