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사업 검증 본격화…내달 조사기구 출범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사업인 ‘4대강살리기 사업’을 검증할 정부 조사기구가 다음달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4대강 사업의 조사·평가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 등 20명 안팎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며, 관계부처, 학회, 환경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4대강 사업에 대한 찬성·반대측 인사까지 고루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위원회 산하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 80여명이 참여하는 ‘조사작업단’이 설치돼 4개 분야(수자원, 수질환경, 농업, 문화·관광)에 걸쳐 현장조사와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정부는 조사·평가위가 구성되는대로 6월 중 조사작업단 구성을 마칠 방침이다.

위원회는 가능한 1년 안에 4대강 조사·평가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계절별 모니터링 등 시간이 필요한 분야는 위원회 의결로 조사·평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4대강 사업 이후의 시설물 안전성과 사업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과 범위는 보(洑)를 비롯한 주요 시설물의 안전, 수자원 유지관리 적절성, 수질관리·생태복원 적절성, 농경지 침수 방지 여부, 문화·레저 공간 창출효과 등이다.

입찰담합 의혹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적법성은 현재 검찰, 감사원, 공정위원회 등이 조사하고 있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한 박근혜 대통령 지시를 언급하며 “조사·평가 과정은 물론 조사위 구성부터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