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28일 ‘건설경제민주화 위한 공공계약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공공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 정상화 방안 중점 논의

대한건설협회는 오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 이이재 의원 및 기획재정위 이재영 의원과 공동으로 건설경제민주화를 위한 공공계약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발주자의 귀책으로 공기가 연장돼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발주기관이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원도급 건설기업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자재·장비업자 및 건설근로자에게까지 그 피해가 전가되어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공계약분야 건설공사 참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진정한 경제민주화의 초석을 놓아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