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공격 피살 시민 있다…美 정부 첫 인정 후 “사용 제한” 발표

미국 정부가 드론(무인기) 공격으로 4명의 미국인이 피살됐다는 사실을 22일(현지시각) 처음으로 시인했다. 이에 따른 비난이 거세지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드론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은 이날 상원 패트릭 리히 법사위원장에 보낸 서한에서 “2011년 9월 예멘에서 진행된 무인기 공습으로 알 카에다 핵심 요인이자 미국 시민인 안와르 아울라끼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 알 올라키의 아들인 압둘라만 알 아올라키와 사미르 칸, 주드 케난 모하메드 등 다른 미국인 3명이 무인기 공격으로 피살됐다는 사실도 밝히며 “이들은 특별히 표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인물이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정부는 2011년 9월 당시 알 올라키의 사망 사실은 확인했으나 드론에 의해 피살됐다고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시인으로 드론 공격에 대한 논란은 다시 거세졌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테러 용의자 등에 대해 무인기를 활용한 공격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지는지 등을 놓고 논쟁이 일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미 국방대 연설에서 “해외에서의 무인기 사용을 제한하고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무제한의 세계적 테러와의 전쟁’에서 벗어나겠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이날 중요 정책 연설을 통해 알카에다 및 그들의 동조 세력에 대한 미국 정부의 무인기 공격은 정당했다면서도 이로 인한 살상 폭을 좁히겠다고 강조했다.

타국에서 무인기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부도덕하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미국은 어떤 위협이 ‘지속적이고 임박한(continuing and imminent)’ 경우에만 무인기를 사용할 것”이라며 "어떤 군사 전술이 합법적이거나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현명하고 도덕적이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말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는 “‘중대한(significant)’ 위협”이라고 표현해 왔다.

한편 드론 작전은 중앙정보국(CIA) 주도에서 의회가 감시하는 국방부 주도로 바뀌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