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기업경영 자율 해치는 경제민주화 수용못해 ”

"금명 발표 일자리 대책, 시간제 근로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민주화 법안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며 당초 정부가 제시한 범위를 넘어서는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과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 참석해 “경제민주화에 관해서 잘못 전달된 부분도 있고 확대해석되는 부분도 있다”며 “기본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해치는 법안은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의 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정 과제에 담긴 내용”이라고 선을 그은 뒤 “대선 과정을 통해 국정과제나 공약은 국민적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보고 정부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가진 원칙으로 △경제적 약자가 불공정 거래로 피해봐서는 안된다 △대기업은 나름의 역할을 충실히 하되 부당한 것을 해선 안된다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통해 경제에 충격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등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에게는 “국정 과제에 담긴 공정 경쟁을 통한 경제 민주화는 ‘상수’로 보고경영계획과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이날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에 대해 “(법원의) 판결 등을 감안해 노·사·정이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곧 발표할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시간제 근로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사기업에는 권고 형식으로 할 것이다. 강제규정으로는 할 수 없다. 유도하는 정책적인 수단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