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서라 창조금융]창조금융 알맹이는 있나

“창조보다 선진금융 모방부터” 쓴소리… “MB의 ‘녹색금융’과 판박이” 의구심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발맞춰 금융권 곳곳에서 창조금융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실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은행업계는 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지만 아직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박병원 은행연합회 회장은 이달 초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내세운 창조금융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 회장은 “지금 한국은 창조금융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금융 수준을 따라잡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선과 모바일폰 산업 등은 더이상 모방할 것이 없기 때문에 창조경제가 필요하지만 금융산업은 아직 모방도 다 못 끝냈다는 설명이다.

그는 “다른 나라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남에게 배우는 것보다 좋은 길이 없다”면서 “창조금융을 외치기 전에 한국 금융시장의 문호를 더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현 상황이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불었던 ‘녹색금융’ 열풍과 비슷하다면서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녹색금융의 대표 상품이었던 하나은행의 솔라론을 비롯해 우리은행의 그린솔라론, 국민은행의 그린그로스론 등은 현재 신규 취급 실적이 거의 없는 개점휴업 상태다.

은행업계에 종사하는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기존의 중소기업 대출상품에 ‘녹색’만 붙여 신사업으로 취급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창조’만 붙이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김동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지난 8일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학회가 공동주최한 ‘박근혜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와 과제’ 심포지엄에서 “전 정부의 녹색금융이 어디로 갔는지를 보고 5년 후 창조금융이 어디로 갈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일부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창조금융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없다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권이 창조경제의 주체인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기존에 해왔던 역할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교수는 “창조경제가 정의돼야 창조금융의 개념도 명확해질 것”이라면서 “금융위원회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