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보육환경 개선, 이제 기업이 나서라 - 박엘리 사회부 기자

정부의 어린이집 정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나 보조금 횡령 등의 불법이 적발되면서 당장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어린이집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이 어린이집 원장들의 압력으로 자진 철회되는 일까지 벌어져 보육 공공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절실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90.8%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한다. 민간보육시설은 임대율 32.2%, 융자율 20.7%로 절반이 넘는 53.0%의 보육시설이 임대료 및 융자금 관련 비용을 우선 지출한다. 따라서 투자금 대비 이익을 얻으려는 이들은 공공성을 요구하는 정부와 보육현장에서 충돌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영역이 확대되면 보육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복지국가인 핀란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보육의 질이 높다.

보건복지부는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2017년까지 총 2175곳 확충한다는 계획에 따라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 150곳, 공공형 어린이집 200곳을 늘린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재원 확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려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데 무상보육 전면 실시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지자체들은 이를 꺼리고 있다. 건축설계비와 부지매입비를 떠안게 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좋은 보육시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으로 부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기업들이 어린이집 설립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은 어떨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저출산 문제 해소와 여성인력 활용 증대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보육시설 건립사업이 모범 답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적을 위해 보여 주기식에 그쳐선 안 된다. 사회공헌 차원에서 기업이 속한 지역사회 기반으로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므로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