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환경 개선 기업이 나서라"…기업참여 활성화해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나 보조금 횡령 등의 불법이 적발되면서 당장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자본 투입이 전제돼야만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서 “정부 재정 지원만으로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다면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적극 나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민들의 보육시설에 대한 기대가 높아 공공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공공서비스 영역이 확대되면 보육의 질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지국가인 핀란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보육의 질이 높다. 우리나라는 보육시설의 90.8%가 민간사업자로 정부가 예산을 투여해도 공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김 연구위원은 “민간보육시설은 임대율 32.2%, 융자율 20.7%로 절반이 넘는 53.0%의 보육시설이 임대료 및 융자금 관련 비용을 우선 지출한다”면서 “이들은 투자금 대비 이익을 얻고자 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을 2017년까지 총 2175곳을 확충한다는 계획에 따라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 150곳, 공공형 어린이집 200곳을 늘린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재원 확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려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데 무상보육 전면실시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지자체들은 이를 꺼리고 있다. 건축설계비와 부지매입비를 떠안게 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좋은 시설이 많지 않고 세금으로 부담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기업들이 어린이집 설립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이 어린이집을 신축하거나 공간을 제공한 뒤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하나금융그륩은 하나금융공익재단을 통해 총 63억원을 출연,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물을 건립하고 영등포구와 서초구에 각각 기부채납하고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저출산문제 해소와 여성인력활용 증대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보육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39개소가 완공했다. 오는 2016년까지 8년간 전국 100개소 건립을 목표로 보육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며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포스코, 롯데, GS 등 16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 실장은 “재단이 있는 기업이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하는 사례들이 최근 늘고 있다”면서“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에 20억~30억원 가량이 필요한데 기업 입장에서 이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규모를 줄이고 실수요자들 위주로 여러 지역에 분산 설치·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