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태양광패널에 40% 잠정관세 부과 고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태양광패널에 대해 약 40%에 달하는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에 환구시보 등 중국 언론은 EU가 최근 몇 년 새 중국 산업에 부당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무역갈등으로 번질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반응했다.

카렐 드 휴흐트 EU집행위원회(EC)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중국의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이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을 통해 이익을 얻고, 유럽연합에 생산품을 덤핑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휴흐트 집행위원은 오는 8일 열리는 EC 회의에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 제품에 대해 고율의 잠정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EC의 조치는 독일의 태양광전지·패널 제조회사인 ‘솔라월드’의 주도로 이뤄진 중국 업체 제소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잠정관세 부과 방안이 통과되면 유럽연합 사상 최대 규모의 반덤핑 관세 부과 사례가 된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한편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고율 잠정관세를 부과 방안에 대해 상당수의 소규모 태양광발전 회사들이 반발하고 있어 EC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태양광패널 설치 서비스 유럽 상업협회는 “이와 같은 방안은 상품의 최종가격을 높이는 등 결국 유럽에게 피해를 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휴흐트 집행위원이 제안한 잠정관세 방안이 통과하게 되면 EC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 제품에 대한 전면적인 반덤핑 조사가 완료되는 몇 달 동안은 그 결정을 바꿀 수 없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휴흐트 집행위원이 잠정관세를 높이겠다고 강조해 중국 측과 협상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