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e야기]김중수 직격탄에 “한은, 자꾸 독립성 얘기하지만...”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인하 여부를 두고 정부에 직격탄을 날려 정부가 당황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공식적인 발언을 피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김 총재의 태도를 비난하고 한은의 문제점도 꼬집고 있는 상태여서 양측의 공방전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김 총재는 지난 5일 아시안개발은행 총회가 열리는 인도에서 기자를 만나 이번달 기준금리 동결을 시사하며 한은이 아닌 정부가 나설 때라고 정부의 압박에 정면으로 맞섰다.

이에 대해 6일 기획재정부는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공식적인 견해를 보여 김 총재와 정부의 대립각으로 확대해 해석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다. 한은도 김 총재의 발언에 대해 정책조합의 필요성을 표명한 것이지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해 한은이 정부와 맞서고 있지 않다는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기획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사석에서 “이명박 정부 때 정부 정책과 환상의 궁합을 보여 청와대 남대문 출장소라는 오명을 받았던 한은이 지금은 독립성을 강조하는 데 무엇이 독립성 기준인지 잘 모르겠다”며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던 한은이 독립성을 내세워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것에 비난했다.

또 그는 “그동안 기재부가 한은의 보고서를 베끼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아니다”며 “한은의 보고체계가 경직돼 하나의 연구자료를 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현재 기재부보다 늦게 나오고 있어 현 시점의 경기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금융시장에서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뒷북 금리정책으로 시장에 혼선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목소리가 높다.

한 전문가는 “그동안 한은이 정부의 열석발언권 때문에 눈치를 봤다고 말하는 것은 한은 총재가 스스로 법에서 보장한 독립성을 해친 경우다”며 “이미 한은의 독립성 문제에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시장혼선을 준 책임이 큰 김중수 총재도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같이 정부와 금융시장에서는 일본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앙은행과 정책공조를 같이하며 경기부양에 사활을 거는 모습과 대조적인 한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일각에서는 김 총재 교체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 한국은행 독립성 논란이 다시 재부각할 가능성도 커졌다.

MB정부 때와 달라진 김 총재의 뚝심이 이번 금통위에서도 계속 이어나갈지 경기부양을 위해 정책공조를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