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로’ 국제기구화ㆍCMIM 실효성 강화 추진"

제16차 ASEAN+3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역내 경제감시기구인 ‘암로(AMRO)’를 국제기구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지원규모가 확대되는 등 실효성도 강화된다. 3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3(한ㆍ중ㆍ일)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결정됐다. 사진은 회의후 기념촬영 모습(둘째줄 오른쪽에서 다섯번째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역내 경제감시기구인 ‘암로(AMRO)’를 국제기구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지원규모가 확대되는 등 실효성도 강화된다.

3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3(한ㆍ중ㆍ일)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결정됐다.

우선 회의에서는 앞서 싱가포르에 만들어진 ‘암로(AMRO)’를 국제기구화하는 방안이 결의됐다.

암로는 역내 거시경제 모니터링 및 ASEAN+3 국가들간 다자간 통화스왑인 CMIM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 2011년 4월에 설립됐다. 회원국들은 이번 조약이 발효될 경우, 암로가 ASEAN+3 금융협력에서 국가 차원의 조약으로 설립된 최초의 정식 국제기구가 돼 역내 금융안전망의 위상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국제기구가 될 경우 회원국들은 암로에 대해 발언의 자유, 검열금지, 정보보호 등의 특권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거시경제 모니터링의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에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2012년 장관회의의 결정에 따라 CMIM의 운영방식이 변화된 것을 반영해 운영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지원규모를 1200억 달러에서 2400억 달러로 2배 확대, 위기예방기능 도입, IMF자금지원과의 비연계비중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각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책평가, 위기시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식, 기능과 역량을 높이는 분야에서 IMF 및 여타 다른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본유출입에 대한 ASEAN+3 차원의 공동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이는 우리 정부가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 이후 자본 유출입이 빈번해지고, 이에 따라 높아진 대외 부문 위험에 대해 역내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이 주효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자본유출입에 대해 국가별로 대응할 경우 풍선효과,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자본이동에 대해 역내 국가들간 공조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이 이같은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반영, 자본유출입에 대한 ASEAN+3 차원의 공동대응 방안을 연구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지난해 장관회의에서 합의된 뉴로드맵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뉴로드맵이란 아시아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만든 ABMI(Asia Bond Market Initiative) 출범 10년을 맞이한 지난해 ABMI를 9개의 중점과제로 새롭게 편성하고 과제별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과제다.

특히 이번 회의해서는 뉴로드맵 과제 중 우리 정부가 중심점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역내 예탁결제 기구(RSI) 설립 논의를 위한 포럼을 신설하는 데 합의했으며 새로운 역내 신용평가기관의 설립을 포함해 역내 신용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계속해서 연구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역내 경제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내수 등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 공감했다.

또한 세계경제 위험요인으로 정책불확실성, 민간의 디레버리징, 재정 긴축에 따른 회복지연, 신용중개시스템 결함 등을 지적했다. 특히, 글로벌 양적완화 지속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부작용이 역내 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어 통화정책은 각 중앙은행의 임무에 따라 물가안정, 지속적인 경제회복 지원, 금융안정 확보 등 국내목표를 계속 지향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특히 회원국들은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거시경제정책 조정, 적절한 거시건전성 정책 도입 및 역내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