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도마 위에 오른 오바마 이민정책 - 조정은 국제경제부 기자

미국 보스턴마라톤 테러가 일어난 이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3명의 목숨을 앗아간 보스턴 테러는 전문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평범한 생활을 했던 26세와 19세의 형제였다. 그들은 체첸 출신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 영주권과 시민권을 갖춘 미국인으로 생활했다.

내부에 의한 테러로 오바마 행정부는 이민개혁안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정부의 이민개혁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13년 이상 거주한 불법 이민자들은 세금과 벌금 명목으로 2000달러를 납부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이 개혁안으로 수십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민개혁안이 경제적으로 미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나 또 다른 ‘외로운 늑대’들을 양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2000달러를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결국 돈으로 시민권을 매매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서양의 일부 국가들은 이미 시민권을 공개적으로 팔고 있다. 작은 섬나라인 세인트키츠는 45만 달러의 부동산을 매입하면 시민권을 부여한다.

아야레 샤샤 토론토대학 교수는 저서 ‘생득권 로또(The birthright lottery)’에서 시민권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덴마크 등 일부 국가에서는 생득 시민권과 함께 한 단계 발전된 개념인 ‘사회적 애착’에 따른 시민권 부여를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단순히 그 지역, 그 나라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애착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스턴 테러를 일으킨 차르나예프 형제 역시 몸은 미국에 살고 있었지만 사회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해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이민개혁안에 획기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