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결산]공공기관 부채 500조원 육박… 나랏빚 1374조, GDP 추월

정부의 지급보증 책임이 있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부채가 지난해 5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 통합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공시된 자료를 보면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493조4000억원으로 전년 459조원보다 34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와 함께 자산 규모도 731조2000억원으로 전년도 295조9000억원보다 35조3000억원 늘었다.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한국전력공사였다. 한전의 총부채는 지난해 95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조4000억원 늘었다. 에너지 산업과 관련한 공기업의 부채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한국가스공사도 지난해보다 4조3000억원 빚이 늘었다.

한전의 뒤를 잇는 곳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총 부채규모는 지난해보다 7조6000억원 늘어난 138조1000억원이었다. 4대강 사업과 보금자리 사업 등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이 늘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13조8000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고 학자금대출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장학재단의 부채도 1조6000억원 증가했다.

부실 저축은행 지원 등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부채도 지난해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4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증가율이었지만 2011년 13조3000억원의 증가율을 보였던 것보다는 증가폭이 다소 줄었다.

한편 공공기관 부채에 국가부채 480조4000억원을 더하면 실질적인 ‘나랏빚’은 937조2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공무원, 국민연금 충당부채 436조9000억원까치 합치면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부채는 1374조1000억원으로 껑충 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272조원을 넘는 수치다.

공공기관 부채가 늘어나긴 했지만 지난해 부채의 증가폭과 증가율은 최근 4년간 가장 낮아 증가폭이 다소 줄어들었다.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이 대부분 완료됐고 최근 정부가 국가부채는 물론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에도 힘을 쏟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용호 기재부 재무경영과장은 “일부 공공기관의 수익성이 약화되고 잠재적인 재무리스크요인이 있어 지속적인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한전·코레일·석유공사 등 일부 공기업은 적자 상태를 보이고 있어 수익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과장은 “LH·코레일 등 일부 공기업의 경우 시장여건에 따른 잠재리스크요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가격 하락 또는 상승정도가 미미할 경우 LH의 재무구조가 악화할 가능성이 있고 철도공사의 경우 용산개발사업 무산 등 불투명한 수익창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