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아웃도어 의류 등 불공정무역행위 감시 강화

앞으로는 아웃도어 의류, 가방 등의 상표 및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감시가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30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9개 불공정 무역행위신고센터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와 원산지표지 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아웃도어 의류와 가방, 휴대폰 충전기, 손목시계, 휴대폰 충전기, 안경테, 신발, 보수용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상품 및 원산지 위반 행위를 중점 감시 분야로 선정하고 자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신고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에서는 △상시적 모니터링제 확산 △센터간 연합을 통한 침해행위 실태 파악 합동조사 실시 △각 센터별 보유정보 공유체제 마련 △적극적 홍보 및 주기적 계도활동 추진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무역위는 이러한 제안 사항을 신고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에도 국내 기업들이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신속히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운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최근 증가 추세인 불공정무역행위가 글로벌 경기 침체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차단해나가는 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위원회 조사제도를 보다 더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