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대한민국의 적(敵) 있다?

김진태 의원, 이석기 의원의 북핵 보유 인정하자는 주장에 역공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북한의 주장과 비슷한 논리를 폈다. 국회의 모든 공적행위의 상징인 본회의장에서 북한의 개정헌법과 유사한 논리로, 북핵 보유를 인정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이 의원은 2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의 핵 보유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기존의 해법은 실패했다”며 “남한 북한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 회담으로 종전(終戰)선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핵화가 먼저냐, 평화체제 수립이 먼저냐 하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는 공허한 논쟁으로 시간만 끌며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는 일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 발언은 북한의 비핵화보다 군축이나 종전협상 회담에 중점을 두자는 뜻으로, 북한의 주장과 비슷하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4월 개정헌법에서 ‘핵보유국’을 명시한 바 있다. ‘핵무력 건설’을 당의 노선으로 못 박은 셈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대북협상이 불가능해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북한의 의도가 깔려있다.

그는 또 개성공단 인질 억류 시 군사조치를 언급한 김관진 국방부장관 등에 대해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깎아내렸다. 이 의원은 “그 결과가 무엇이냐. 긴장은 더욱 격화되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다”고 비난했다. 반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비롯한 잇단 위협은 비판하지 않았다.

이 의원 발언 직전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사마천의 사기에 외부의 적은 적이 아니란 말이 나온다. 내부의 적이 그만큼 더 무섭단 말”이라며 “지금 이 자리에도 대한민국의 적(敵)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이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을 겨냥했다.

김 의원은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안에 대해 기권하고, 한미 연합 키리졸브 훈련을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매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를 남쪽 정부라고 하고 애국가와 태극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종북 세력 국회의원이 바로 그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