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1분기 中企대출 12조원…우량기업·금리차 여전

새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강화 영향으로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늘었다. 은행권은 1분기에만 12조2000억원을 대출해 줘 전년동기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은 지난해 같은기간 9조2000억원보다 33% 증가한 1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은행권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올해 중소기업 대출 목표액 30조8000억원의 40% 가량이 3개월 만에 채워진 셈이다.

중소법인 대출 역시 6조3000억원에서 9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개인사업자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은 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000억원 가량 줄었다.

이 같은 결과는 부실위험이 큰 자영업자 대출을 자제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법인 대출을 확대하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자영업자 대출은 상당 부분 가계 대출과 성격이 비슷해 국내총생산(GDP)을 늘리는 데 영향이 미미하다.

중소기업 대출이 예년에 비해 큰 증가폭을 보였지만 신용등급이 좋은 우량기업 위주로 편중되는 모습은 개선되지 않았다. 은행들은 중소기업을 10~19단계로 자체 등급을 매기고 상위 등급에 주로 돈을 빌려준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1분기 중소기업 대출의 세부 실적을 분석, 문제점이 없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량 중소기업과 대기업 계열사 위주로 대출이 나간다는 지적과 담보·보증 위주의 대출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개선책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출금리 차이는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격차는 1.08%포인트였다. 중소기업이 그만큼 더 비싸게 돈을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다. 2003년 격차는 0.56%포인트였다.

은행이 대기업 대출금리만 대폭 낮춘 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부실위험이 더 크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면서 부실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까지 대출을 하다 보니 금리를 낮출 여력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경기 위험에 더 취약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소기업의 점진적인 펀더멘털 개선을 감안한다면 지나친 대출금리 격차는 시장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