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경찰 은폐 의혹까지 특별수사팀이 맡는다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부당개입 사건도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민주통합당이 고발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을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으로 넘겨 수사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김 전 청장이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사흘 앞둔 지난해 12월16일 밤 11시에 갑자기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해 형법상 직권남용과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중앙지검에 지난 6일 고발장을 냈다.

민주당은 김 전 청장이 재임할 당시 직권을 남용해 수서경찰서에 진실과 다른 수사 결과를 성급하게 발표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중간수사를 강행하고 결과를 성급하게 공개한 행위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정치운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형사3부(이형택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해왔다.

이번에 특별수사팀이 김 전 청장 사건까지 맡게 되면서, 검찰의 수사는 국정원과 경찰을 정조준하게 됐다. 기존에 수사하던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과 함께 이 여직원의 활동이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개입인지 여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시했는지 여부와 함께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발표하는 데 외압·은폐 의혹이 있었는지 등 사건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