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남북합의 지켜야 개성공단 문제 해결”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개성공단 조업중단 사태와 관련, “개성공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남북간 합의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기본적인 약속을 지켜야 신뢰가 쌓이고 그래야 새로운 약속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로 북한이 개성공단을 중단한 지 2주가 됐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계약불이행에 따른 신용하락까지 겹치면 개성공단의 미래는 점점 암울해지는 것 아닌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남북한 투자보장과 출입 등 합의서를 체결했고 북한은 마땅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기본적인 약속을 지켜야 신뢰가 쌓이고 그래야 새로운 약속도 할 수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과의 신뢰 뿐 아니라 전 세계와의 신뢰문제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하루 빨리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것이 해법이겠지만 우선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 주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공단 입주기업들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신용대출, 지급보증,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금융세제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기획재정부, 통일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들이 잘 검토해 적절한 지원방안을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기업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는 돈을 들이지 않고 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경기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여러번 강조했지만 투자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 질의와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과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고 중점 처리 대상 법안도 많이 계류돼 있다”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일관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과거에도 FTA 지원 대책이 있었을 텐테 중소기업이 왜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 기능이 이관된 만큼 중소기업이 정부의 변화된 통상지원체계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22일부터 사전접수가 시작된 국민행복기금 사전접수와 관련, “일각에서 형평성 문제나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고 채무자들이 다시 빚의 늪에 빠질 수 있단 지적도 있다”며 “이같은 비판과 시각들을 감안해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부와 연계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성공 패키지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국민행복기금 수혜자가 자립할 때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