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대통령 취임 50일]오동윤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책을 혁신동기 유인책으로 활용”

“기존 지원책에 대한 혁신이 불가피합니다.”

오동윤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정책의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같이 주장하며 지원체계 혁신에 대한 3가지 안을 내놨다.

그는 우선 산업정책과 기업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책의 기능이라는 표현을 쓰는 산업정책은 기술·인력·판로·금융 등의 기능이 포함되며, 기업정책은 소상공인·창업·글로벌화 등 그 대상을 말한다.

오 연구위원은 “이 두 정책의 조화는 매트릭스 형태로 구성돼야 한다”며 “인력을 예를 들면, 천편일률적 기술교육이 아닌 소상공인·창업·글로벌화 등에 각각 맞는 인력정책을 맞춤형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1억원의 재원을 1000만원씩 10개 기업에 일정하게 나눠줬던 보편적 지원책에서 선택적 지원을 추가, 정책을 둘로 나누자”는 주장도 제기했다. 선택적 지원은 일자리 창출, 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에는 5000만원 정도를 과감하게 몰아주는 지원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오 연구위원은 정책을 ‘지속적 혁신 동기를 유발하는 유인책’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이 시장 경제라는 바닷가에 나가 험난한 파도를 이겨내려면 정부 지원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글, 네이버 등도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이후에는 글로벌 경쟁에서 스스로 이겨냈다. 그는 “예를 들어 10년 후 가업승계를 약속한 기업에 대해 정부는 500억원의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이라며 “대신 고용창출, 창조경제 이바지, 정규직 전환을 실행하는 기업에 한정해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연구위원은 “이들 기업은 500억원으로 고용과 같은 사회문제 해결을 비롯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등 스스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정부 재정 없이도 기업의 혁신을 끊임없이 유발하는 원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