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업무보고] '통신요금인하·사이버보안' 중점 추진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 내용 중 일반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내용은 바로 ‘통신’과 ‘보안’이다. 대다수 과학기술 발전 정책은 사실상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렵다. 하지만 통신요금이나 보안 사고는 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미래부 통신요금 전략의 기조는 ‘요금·서비스 경쟁’을 통한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신규사업자 시장 진입 및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알뜰폰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동전화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오는 2015년까지 완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그동안 논란이 돼 온 보조금 차별 지급을 금지해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요금제, 무선인터넷전화(mVoIP)서비스가 포함된 스마트폰 요금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통신시장에 대한 기본 정책기조는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며 “이통사들의 경쟁을 촉발시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돕겠다”고 말했다.

보안 역시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다. 미래부는 악성코드 확산 방지를 법제화하고 화이트해커 양성·관리를 통해 보안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이버 윤리 정착 및 인터넷 중독 대응 지원 강화를 위해 사이버왕따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인터넷중독 사전진단 지표를 개발·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