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경제민주화 위축 곤란… 대가 받는 경제생태계 복원”

중소기업계가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계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를 위축하거나 대기업의 창조적 경제활동을 막는 장애물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저해하는 ‘경제 3불’(시장의 불균형·제도의 불합리·거래의 불공정)을 해소하고 공정경쟁의 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감몰아주기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해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따른 입장을 발표한 것. 중소기업계는 땀 흘려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맏도록 하는 경제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는데 역점을 뒀다.

중기중앙회는 “경제살리기와 경제민주화는 따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제를 살리려면 경제양극화 심화로 무너진 중산층의 소비여력과 중소기업의 투자 여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살리기의 중심에는 경제민주화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결코 위축되거나 뒷걸음질 쳐서는 곤란하며 건강한 생태계가 복원되고 창조경제가 꽃 피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경제민주화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아울러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도 스스로 뼈를 깎는 자기성찰과 경영혁신, R&D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선진경제 진입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