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재벌전담 조사국 신설 필요"

"한번 적발되면 기업 망한다 인식 각인시키겠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재벌전담 조사국을 신설하는 등 일감몰아주기를 비롯한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지금과 같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선 공정거래법 집행이 가급적 자제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있지만 호황기와 불황기의 공정거래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공정거래행위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심하게 나타나므로 오히려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감몰아주기를 비롯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등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공정위 조직과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감시·조사 및 공시점검을 전담하는 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다”며 공정위 내 재벌전담 조사국 설치 필요성도 언급했다.

담합(카르텔)에 대해선 규제 시스템을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카르텔 근절을 위해선 ‘한번 적발되면 기업이 망한다’는 인식이 확실히 자리매김 하도록 규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손해배상소송 활성화 △중소기업청·조달청에 고발요청권 부여 △조사인력 확충 및 조사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는 시장의 구조개혁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거나 사회정책적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신규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구조개혁 사안 등은 경쟁정책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과거 재벌규제에 반대했던 그의 발언에 더해 야당의 주요 공격 빌미가 됐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 청문위원들은 노 후보자가 2006년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 시절 “순환출자 규제는 과잉규제”라고 한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적격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청문회에서는 노 후보자가 2008년 매형에게서 받은 소득 2억여원에 대한 증여세·가산세 등을 제대로 내지 않아 탈루의혹이 제기되자 4800여만원을 지각 납부한 점이 도마에 올랐다. 부인 이름으로 직무 관련 기업의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도 추궁 받았다.

한편 여야는 오는 19일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청문회 통과시 노 후보자는 22일께 공식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