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추경]이석준 기재부 2차관 일문일답

정부는 16일 총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의 ‘슈퍼추경’을 제외하면 역대 최대 수준이다. 기금사업 규모 2조원을 더하면 사실상 19조3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의 이번 추경과 관련해 “추경예산은 가급적 빨리 통과돼서 빠르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가급적 집행이 되도록 집행계획을 미리 준비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추경관련 브리핑 중 이 차관과의 일문일답.

- 국회에서 세출을 증액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민주통합당에서 말하는 세출규모가 최대 10조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그런 문제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준비했다. 특히 기금지출을 자체적으로 2조원 늘렸으니 가급적이면 정부제출안 중심으로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추경예산 집행은 언제 가시화하나?

▲저희 희망으로는 4월 말에 통과되면 좋겠다. 여야 모두 추경편성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 구체적 규모나 사업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빨리 될 수도 있지만 국회 예산심의 절차상 늦어도 5월 중에는 될 것 같다. 5월말 6월초부터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

- 정부가 마련한 추경 재원 기존의 세출을 3000억원 감액한 부분은 어디에서 깎았나?

▲ 세출감액 3000억 부분에는 에너지공기업 출자가 많았다. 국회논란도 있었다. 이번에 점검을 해보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서 했다.

- 한은 기준금리 동결 결과를 보고 추경규모가 늘어난 부분이 있나

▲ 한은기준금리 결정과 우리 추경편성은 특별히 관계가 없이 추경됐다는 말 드린다. 한은에서 기준금리 인하했으면 효과가 더 컸을텐데 추경편성에 그걸 고려하지 않았고 시간적으로 할 수 없었다.

- 일자리창출에 쓰이는 돈이 4000억원으로 예상보다 적다.

▲ 일자리 부분에서 경찰이나 사회복지 공무원을 증원하는 부분들은 필요한 소요니까 했다. 하지만 공무원일자리도 중요치만 민간이 더 중요하다. 직접은 4000억원밖에 없지만 수출기업 등 융자를 통해서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간접적인 일자리 지원이 많다. 같이 감안해야 한다.

- 국고채시장 안정화 방안의 내용이 궁금하다

▲ 안정화 방안을 따로 마련한 이유는 가능한 상승폭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우리 국채시장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풍부해져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다. 저희가 보기에는 단순히 공급물량 늘리면 금리 오르는 효과가 있지만 지금 시장여건으로는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올라가는 데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지표금리가 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변동하는 부분이 없지 않은지 지속적으로 국고채 금리를 모니터링해서 안정화대책을 마련하겠다.

- 북한리스크 장기화하고 있다. 국채발행여건이 녹록치 않은 것 같은데 차질은 없을지.

▲ 현재로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외국 중앙은행이나 외환당국과 소통을 많이 해서 국내사정을 정확하게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메시지를 준 것으로 알고 있다.

- 기금사업을 확대해서 2조를 늘린다는 게 결국 증세와 비슷해서 국민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기금의 여유재원으로 한다. 기존의 수익이 있던 기금이 있었다.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