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무위 업무보고]기업자금 공급 원활화 추진

금융위원회는 16일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 구축된 기업규모별 구조조정 시스템에 따라 채권단 주도로 상시적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기업 그룹의 경우 재무구조평가를 통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그룹의 재무구조 개선·강화를 유도하고 개별 대기업(4월~6월) 및 중소기업(7월~10월)은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건설, 조선, 해운 등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자금사정악화 여부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한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도모, 이해관계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말 종료될 예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연장 또는 상시화 등을 포함한 기업구조조정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도 마련된다. 이는 회사채 시장이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지속 중이나, 비우량 등급 및 취약업종의 발행 어려움(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신보의 건설사 P-CBO 지원대상을 대기업(재계순위 1~10위 제외)으로 확대키로 하고 중소기업 보유자산을 기초로 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발행자격 완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