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에 무역전쟁 선포...EC에 반덤핑·보조금 조사 권한 부여

수입관세 대폭 인상 등 보복 확대 추진

유럽연합(EU)이 중국에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EU는 EU집행위원회(EC)가 기업들이 신고를 받지 않더라도 덤핑과 정부 보조금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해외기업이 정부로부터 불공정한 보조금 혜택을 받을 경우 EC가 부과하는 수입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EU는 외국산 제품이 원가 이하로 팔렸음을 입증하는 내용의 민감한 자료를 기업들이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U는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EU의 한 관리는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가 중국과 관련돼 있지 않다는 생각은 순진한 것”이라며 “현재 우리가 우려하는 무역행위의 약 80%는 중국산 수입품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EC에 자체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기업들에 자료를 강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많은 기업이 중국의 보복을 우려해 당국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EC는 현재 중국산 태양광패널과 통신장비에 대해 행동에 옮길지를 심사숙고하고 있다. 지난해 EC는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장비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려 했으나 유럽 산업계로부터 자료를 얻지 못해 아직 이를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또 EC는 중국산 태양광패널에 대해서도 오는 6월에 관세를 부과할 지 결정할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 2011년에 약 210억 유로(약 310조원) 어치의 태양광패널을 EU에 수출했다. 이는 중국의 대유럽 수출의 7%에 해당하는 규모다.

EC 관리들은 통신장비와 태양광패널 문제 관련 중국 측의 대화 요청에 따라 이날 베이징에 도착해 중국 관리들과 논의를 시작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중국은 정부 보조금이 서구권 국가들이 자신의 기업에 지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EU 관리들은 EC의 불공적 무역행위 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바라는 등 완강한 분위기라고 WSJ는 전했다.

EU의 제안은 유럽의회와 각 회원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 입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