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에 인사 태풍… 물갈이 폭 얼마나 될까

윤상직 산업부 장관, ‘새정부 국정운영 공유+전문성’ 기준 제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상직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일부 기관장의 교체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윤 장관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장 교체 문제와 관련, “(공공기관장은) 당연히 대통령의 통치철학과 코드가 맞아야 한다”면서 “임기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교체할 필요가 있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현재 41명의 기관장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이 납득하기 힘든 행태도 벌이고 있었다. 공공기관 내부의 관료주의를 없애고 공공기관장이 현장과 국민이 아닌 정치권과 장관을 보는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율성을 줄 테니 일을 잘 하라는 것이지 자리 보전을 하라고 임기 보장하는 게 아니다”라는 앞선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듯 ‘새 정부의 국정철학 공유’를 잣대로 임기 여부 관계 없이 인사 개편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윤 장관의 이 같은 발언으로 공공기관장 교체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재임기간이 짧은 기관장은 유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재임기간이 4개월밖에 안 되는 한국전력공사 조환익 사장이나 8개월여 된 석유공사 서문규 사장 등이다.

반면 기관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한국가스공사 주강수 사장과 한국지역난방공사 정승일 사장은 교체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 말기 낙하산 논란 속에 임명된 한국중부발전 최평락 사장, 대한석탄공사 김현태 사장 등도 교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5년마다 이뤄지는 공공기관장 물갈이는 또 다른 낙하산 논란, 코드인사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명박 정권 초기에도 기관장들에게 일괄사표를 요구, 임명된 지 1년 미만의 경우만 빼고 MB맨으로 교체해 논란이 됐었다.

윤 장관은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듯 ‘새 정부 국정운영 철학’에 ‘전문성’이라는 인사기준을 추가시켰다. 윤 장관은 “기계적으로 일괄 교체한다는 건 아니다”라면서 “임기가 끝나는 분은 당연히 전문성과 혁신성을 적용할 것이고 임기가 남았더라도 교체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