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업무보고… ‘파격’ 있었지만 알맹이 없었다

새정부의 첫 부처 업무보고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내용과 형식 면에서 차별화에 성공했지만 정작 알맹이가 없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시작으로 8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까지 19개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아직 장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 신설부처를 제외하고 임기 첫해 업무보고를 일단락지은 셈이다.

‘국민·협업·현장’을 키워드로 정리되는 이번 업무보고는 예전 정부의 업무보고와 형식과 내용 면에서 차별화됐다는 게 청와대의 평가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이번 업무보고는 ‘국가에서 국민으로’, ‘칸막이에서 협업으로’ 그리고 ‘책상에서 현장으로’라는 특징하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우선 부처별 칸막이 해소를 위한 협업형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외교부와 통일부, 법무부와 안전행정부가 나란히 업무보고를 하며 협업과제를 발굴했다. 실제 다른 부처의 국장급들이 특정 부처의 업무보고에 대거 참석한 것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파격이었다.

그동안 대통령 홀로 상석에 앉아 일방적으로 보고받던 업무보고 형태에서 탈피해, 국민과 대화하는 형식을 시도한 점도 주목할만 하다. 이전과 달리 부처 업무보고는 20분으로 제한됐다. 대신 대통령 바로 옆에 일반 국민과 현장에서 뛰는 실무자들이 배석해 직접 현장의 애로사항을 언급하며 토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할애됐다.

부처별 서열을 파괴한 점도 눈에 띈다. 김 대변인은 “가장 먼저 보건복지부로부터 맨 처음 업무보고를 받고 중소기업청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 등이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잇따른 인사 잡음과 북한의 도발 이슈에 묻혀서일까. 이처럼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부처별 업무보고의 특징을 직접 설명하며 자화자찬에 나섰지만, 아쉬움이 더 많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평가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내내 번호까지 매겨가며 항목별로 깨알같은 지시를 내리는 디테일 리더십을 보여줬다. 청와대는 쌍방향 토론이 이뤄졌다고 강조했지만 박 대통령과 관료들간에는 일방적인 주문만이 오갔다. 특히 박 대통령이‘창조경제’,‘손톱 밑 가시’ 등 국정철학을 반복하는 동안 장관들은 대통령 발언을 정신없이 받아적으며 ‘공약이행’을 복창하기에 바빴다.

내용도 알맹이 없긴 마찬가지였다. 창조경제 실현, 지하경제 양성화 등 주요 정책마다 실효성 있는 실현계획은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추가 세원 발굴로 52조원, 세출구조 개선을 통해 82조원을 아껴 총 135조원의 공약 추진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구체안은 다음 달 재정전략회의로 미뤘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이 넘어가지만 아직까지 전 부처 업무보고를 끝내지 못해 반쪽자리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수장이 없는 공정거래위완회와 미래부, 해수부의 업무보고는 15일 이후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청와대는 맨 마지막 업무보고를 국무조정실로부터 받는다는 방침만 정해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