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재추진에 반발

“파생시장 축소 오히려 세수 감소”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논의가 또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금융투자업계는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3일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선물 0.001%, 옵션 0.01%의 세금을 각각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래세 부과가 성사되면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파생상품 거래세는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9년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지만 본회의에 상정도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가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총선 때는 여야 정치권까지 공약으로 내걸면서 불을 지폈다.

정부 측 주장은 간단하다. 코스피200 옵션시장이 세계 1위 시장(거래량기준)으로 성장했지만 과열 측면도 있기 때문에 투기 억제와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거래세를 부과해야한다는 설명이다.

홍범교 조세연구원 본부장은 “대만의 경우 거래세 부과 후에도 파생상품 시장이 꾸준히 성장했음을 감안하면 거래세 도입이 시장 위축을 야기한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거래세가 부과되면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최근 파생상품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논의는 ‘우는 아이 뺨 때리기’ 격이란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거래량은 2011년보다 53.3% 감소한 18억4000만계약을 기록했다. 전 세계 파생상품 거래량이 8.1%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감소 속도가 빠르다. 이에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거래량 순위도 1위에서 5위로 내려섰다.

거래량이 감소하면 세수도 줄어들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정부측 의견과 정 반대다. 지난해 열린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공청회’에서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는 파생상품거래세가 도입되면 전체적 세수는 내년 670억원 감소를 시작으로 5년간 최대 4100억원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장은 “선물과 옵션 거래세 신설 시 투자자에게는 최소 20% 이상의 비용을 유발시켜 선물과 옵션 거래대금은 각각 22%, 12%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거래세가 부과되면 파생상품 거래 뿐만 아니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현물 주식시장의 거래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자본시장 전체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