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SSUE] 당국, 지배구조 개혁 외쳤지만…4대지주 ‘그사람 그대로’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 지배구조의 부작용에 대해 대수술을 예고했다. 신임 금융당국 수장들이 경영진과 사외이사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점을 개혁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첫 번째 개혁 대상은 사외이사다. 금융지주사 사외이사는 일반기업과 달리 독특한 양면성을 갖고 있다. 사외이사 스스로 권력화해서 경영진을 압도하거나 반대로 경영진과 유착돼 제 역할을 못하는 이중성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달 28일 막을 내린 KB·우리·신한·하나 등 4대 금융지주 정기주총에서 대부분의 사외이사가 재선임 됐다. 사외이사의 전문성과 도덕성, 역할수행 평가, 인력풀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전히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다.

◇ 사외이사 연임잔치로 끝난 금융지주 주총 = 4대 금융지주는 주총에 앞서 이사회에서 임기만료 사외이사에 대해 연임을 의결했다.

올해 임기가 만료된 사외이사 30명 가운데 23명이 재선임 됐다.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는 7명뿐이다. 그나마 신규선임된 7명중 3명은 기존 사외이사들이 5년 임기를 모두 채워 더 이상 연임이 불가능해 그 자리를 채운 인사들이다.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이 거수기 역할 밖에 못 하면서도 자신들의 자리 보전과 사익을 추구할 땐 집단·권력화한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 이 때문이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34명은 1인당 연간 5500만원이 넘는 보수를 챙겼다. 이들이 참가한 이사회가 연간 8~15회 정도 열렸으니 회의당 많게는 600만원 참석비를 받은 셈이다. 같은 기간 이사회에 올라 온 안건이 116건에 해당하고 이중 부결은 1건으로 나타났다.

◇ 꿀먹은 벙어리 “더 이상 못 참는다”= 상황이 이쯤되자 금융당국도 단단히 벼르고 있다. 조만간 추진될 금융회사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에서 개선안을 마련, 지배구조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KB금융 사태는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일부 임원이 ISS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외국인 주주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점에서 매우 잘못된 사례”라고 질타했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 역시 “이제는 정말 통렬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개혁 의지를 강하게 밝힌 바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외이사들간 밀어주기 구조다. 사외이사 신규 선임 및 재선임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에서 결정하는데 사추위 구성의 과반이 사외이사들이다. 여기에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도 전체나 과반을 사외이사들이 차지하고 있어 사외이사에 잘 보여야 될 수 있는 구조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혁은 사외이사 제도 개선이 첫 걸음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금융위가 지난해 입법 발의한 지배구조법은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소액주주들의 의견도 반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중투표제를 실시해 사외이사 선임을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소액주주들이 객관성 높은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어 이사회의 견제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