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종합대책에서 빠진다

새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이 내달 초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및 DTI·LTV 규제 완화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의 대책 포함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책적 판단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한 발언과 정면 대치되는 것으로, 서 장관은 지난 25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분양권을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전매를 제한하는 게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다.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위 관계자는 “당시 장관 발언은 학자로서의 판단이지, 정책적 판단은 하고 있지 않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역시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박기풍 국토부 1차관은 28일 이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DTI·LTV 규제완화는 한다 안한다 말할 수 없다”고 짧게 말했다.

이에 앞서 서 장관도 “금융건전성 규제를 위한 DTI·LTV 규제는 남아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소신을 밝혀 온 만큼 이번 대책에 담기지 않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설사 국토부가 LTV·DTI 규제완화를 원한다 하더라도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그 동안 가계 부채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LTV·DTI 규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국토부는 내달 초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 추진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