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1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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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수분양자에 충분히 설명 안 하면 효력없어”

부동산신탁사가 수분양자와의 계약서에 ‘책임한정특약’을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수분양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계약 해지에 따른 배상 책임 등이 면제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A씨가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2026-04-26 09:00
“117억 집 사고 67억 ‘법인 셀프 차입’”…이상거래 746건 적발

국토부, 지난해 7~10월 거래신고분 조사특수관계인 편법 증여·차입 사례 가장 많아 #A씨는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11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67억7000만원을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차입해 조달했다. 이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으로 통보됐고 결국 위법 의심거래로 적발됐다.(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사례) #B씨는 모친 소유의

2026-04-23 16:30
오세훈 "공공은 갈등 중재자"⋯멈춘 정비사업 '서울형 공공참여'로 푼다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 아현1구역 현장점검'초소형 주택' 통해 원주민 약 80% 구제SH 최대 3억 직접 융자로 이주비 지원관리처분 검증 기간 6개월→1개월로 단축 서울시가 민간 자력으로 정비가 어려운 사업 사각지대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직접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본격화한다. 민간 주도 정비를 대원칙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

2026-04-13 14:30
집 살 때 몰래 증여받고 세금 안 냈다면 제보…국세청 신고포상금 최대 40억원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3월 말까지 780건 접수…증여세·양도세 탈루 제보 집중허위 세대분리·명의신탁·허위 경비계상까지…중요자료 내면 고액 포상 부모 돈으로 집을 사놓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세대분리와 명의신탁, 허위 계약서로 세금을 줄이는 부동산 탈세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다. 가족 간 거래와 사적 계약 뒤에 숨어 과세당국의 추적만으로는 잡아내기

2026-04-09 11:00
강남권 마지막 뉴타운 ‘거여·마천’ 속도 붙었다⋯‘제2의 개포’ 주목

20년 표류 끝 전 구역 사업 본궤도⋯현대·GS·DL·롯데 대형사 관심사업시행인가·조합 설립 잇따라⋯재개발 매물 가격도 ‘두 배’ 상승 서울 강남권 마지막 뉴타운으로 꼽히는 송파구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가 20년 넘는 정체를 끝내고 본격적인 개발 궤도에 오르면서 ‘제2의 개포’로 주목받고 있다.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최근 전 구역에서 속도를 내고 여기에

2026-04-08 15:30
위례신사선·신안산선…교통 호재에 집값도 들썩

위례신도시 아파트 3.3㎡당 11% 상승교통 호재에 광명·장위도 프리미엄 형성분양시장도 ‘역세권 쏠림’ 양상 뚜렷 위례신사선이 재정사업 전환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본궤도에 오르면서 수도권 철도망 확충 기대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광명·장위뉴타운 등 주요 지역에서도 교통 호재를 반영한 가격 상승과

2026-04-08 15:19
"16일까지는 연장되나요"…다주택자 규제 앞두고 '막차 문의' 몰린다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만 적용⋯보유주택 산정 기준에 촉각16일까지 기존 심사⋯17일부터는 다주택자 만기연장 원칙적 제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은행 창구에 관련 문의가 몰리고 있다. 시행일 전후 ‘하루 차이’로 적용 여부가 갈리고 대상도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로 한정되면서 차주들은 본인의 대출이 규제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에

2026-04-03 13:57
[시론] 로또분양 잡으려다 ‘서민 몫’ 날린다

요즘 다시 거론되는 채권입찰제는 얼핏 보면 그럴듯하다. 분양가상한제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환수해 로또 분양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제도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과거 채권입찰제는 분양가와 채권 매입 손실액을 합한 실부담이 인근 시세의 90% 수준이 되도록 설계됐다. 다시 말해 당첨자가 채권을 사며 일정 부분 이익을 정부에 내놓더라도, 시세

2026-03-30 06:00
신분 변동 공직자 120명 재산 등록⋯1위는 이한주 경인사회 이사장

지난해 11월 이후 신분이 변동한 현직 고위 공직자 중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재산 1위에 올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분 변동이 발생한 고위 공직자 120명의 수시 재산 등록사항을 27일 관보에 게재했다. 공개 대상 중 현직 공직자 재산 1위는 75억785

2026-02-27 00:00
GTX-A·서해선 미싱링크 해결…끊긴 철길 잇자 역세권도 '꿈틀' [집값은 철길을 타고②]

GTX-A 운정~동탄 잇고…서해선 홍성~김포공항 동선 완성 수도권 이동지도가 미싱링크(missing link·연결되지 않은 구간)를 메우며 다시 그려지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는 6월 서울역~수서 구간 개통으로 남북축이 사실상 하나로 이어지고 서해선도 다음 달 원시~서화성 연결로 충남 서북부와 수도권 서북부가 한 노선으로 묶인다. 단절 해소

2026-02-25 06:00
대출 재개에 입주전망 대폭 반등⋯미입주 사유는 ‘매각지연’ 가장 많아

전국 입주전망지수 98.9로 13.8p 상승서울 107.6·경기 100.0⋯수도권 동반 반등1월 입주율 75.0%로 개선에도 서울은 86.9%로 하락 아파트 입주전망이 큰 폭으로 개선됐다. 정부 대책에 대한 기대감과 시중은행의 대출 재개가 맞물리며 시장 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입주율은 여전히 기존 주택 매각 지연 등의 변수에 가로막혀 있어 신

2026-02-10 11:00
서울 전세 매물 1년 새 25% 급감⋯신축 아파트값 '고공행진'

전셋값 50주 연속 상승, 매물 잠김에 임대차 시장 경색신축 입주 단지, 분양가 대비 10억 이상 뛴 사례도 속출 서울 아파트 전세물건이 1년 사이 25% 이상 줄어든 가운데 전셋값이 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임대차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전세 공급이 위축되자 수요가 신축 아파트 매매로 이동하면서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격도 가파르게 오르는

2026-02-07 08:00
집을 인프라로 만든 나라…싱가포르 국민 80%, 공공 주택으로 [해외실험실: 주거의 경제학 ②]

정부 공급 아파트 100만채 이상99년 리스로 제공리스 기간 거래도 가능 국민 대부분이 국가에서 만들어준 주택에 거주하는 곳이 있다. 싱가포르다. 4일 싱가포르 국가개발부에 따르면 현재 나라 전역에 국가개발부 산하 주택개발청(HDB)이 공급하는 아파트가 100만 채 넘게 있다. 이곳에서 사는 거주민은 전체 인구의 약 80%에 달한다. 국민 대부분이 살고

2026-02-05 05:00
"마지막 비상구"…양도세 중과 부활 D-100 대응 전략 [이슈크래커]

다주택자들에게 주어진 ‘세금 감면의 시간’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오는 5월 9일 종료를 앞두면서(현행 기준), 부동산 시장의 셈법이 다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는 5월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중과 체계’가 되살아납니다.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26-02-04 14:43
[세무, 톡!] 상속후 매각 ‘2년 보유’ 여부 살펴야

다주택자의 양도물건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중과세율과 단기양도세율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과세한다. 중과세율은 2주택 또는 3주택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2주택자 이상이 매각을 하면 일반세율(6~45%)에 20%포인트(p)를, 3주택자 이상이면 30%p를 추가과세한다. 다만, 2022년 5월 10일~2026년 5월 9일까지

2026-02-03 06:00
변필건 전 법무부 기조실장, 재산 495억 신고…퇴직자 중 1위 [공직자 재산공개]

퇴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인사는 변필건 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종전보다 17억여 원 늘어난 495억 원대의 재산을 신고했다.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제1회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변 전 실장은 본인과 배우자, 어머니, 자녀 재산을 포함해 총 495억3705만 원을 신고했다. 이는 이번 재산공개 대상 퇴직자 가운데

2026-01-30 00:00
[시론] 저마다의 ‘상급지’가 있다

KB부동산 2025년 12월 넷째주 아파트시장 동향 발표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5억810만 원, 중위 매매가 11억556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 요즘 서울 아파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부터 꺼진다. 분양가도 초고가 행진이다. 전용 84㎡ 분양가도 15억 원 이하는 이제 서울 전 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고, 강남권 분양은 경쟁률 수백 대 일,

2026-01-23 06:00
13월의 월급, 여기서 갈린다…이직·육아휴직·전세대출 핵심포인트

중소기업 이직해도 감면 ‘리셋’ 안 돼…최초 취업일 기준 5년육아휴직 배우자·근로장학금 자녀, 소득 있어도 기본공제 가능전세대출 갈아타도 공제 유지…이월 기부금은 먼저 챙겨야 “이직했는데 감면은 다시 시작되나”·“육아휴직 급여도 소득 아닌가”·“전세대출을 갈아타면 공제는 끝나는 걸까.”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질문들이다. 연말정산

2026-01-20 12:00
"백약이 무효… 규제가 성벽 쌓았다" [강남 집값 안잡나 못잡나 ②]

“정부가 안 잡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못 잡는 단계에 진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규제가 반복될수록 강남은 오히려 '안전자산'이란 믿음만 두터워졌고 사실상 무너뜨리기 어려운 단단한 성을 쌓은 것과 마찬가지란 것이다. 이번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는 줄곧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결과는 번번이 실패였다. 가격을 강하게 누

2026-01-20 06:00
천안아산역, 6735억 원 투입해 대변신…역세권 부동산 ‘들썩’

충청권 교통의 핵심 거점인 KTX 천안아산역 일대가 대규모 개발을 앞두고 있다.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 계획이 확정되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천안·아산 부동산 시장도 반응하는 모습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해 9월 충청남도가 요청한 ‘KTX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2026-01-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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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후 생활비 마련, 수익형 부동산만이 답일까?

Case 1 | 김영희 씨의 상가 투자 60세 은퇴자인 김영희(가명) 씨는 퇴직금 3억 원으로 서울 근교 역세권 상가를 매입했다. 월세 150만 원으로 연 6% 수익률을 기대했지만, 2년 후 임차인이 떠나며 6개월간 공실이 발생했다. 결국 관리비와 세금을 감당하며 손실을 보았다. 이 사례는 상가 투자의 높은 수익 가능성과 공실 위험을 동시에 보

2025-05-22 09:49
오해와 편견 거둔 실버타운, “이유 있는 열풍”

부모를 실버타운에 모신다고 하면 불효자처럼 여기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5성급 호텔 수준의 서비스와 시설을 갖춘 고급 실버타운이 등장하고, 입주 대기를 해야 할 만큼 인기가 치솟으면서 인식이 달라졌다. 오히려 최근에는 ‘실버타운에 살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편견도 생겨났다. 고령화 흐름 속 실버타운의 수요 증가는 쉬이 예측할 수 있다. 문제는 공급이

2023-11-01 08:35
상속받았는데 ‘상속주택’이 아니라고 세금폭탄 맞는 경우는?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가 있다. 이때 ‘상속주택 취득 시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주택을 처분했다가는 되레 양도소득세를 물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알아야 할 상속주택 특례의 정의, 특례 대상인 상속주택이 갖춰야 할 요건을 소개한다. 참조 책 ‘당신에게 필요한

2022-10-13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