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등 32조5000억원 늘 때 지방교부세 2조3700억원 증가
늘어난 지방재원 38%는 국고보조사업 대응지방비로 편성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57.27%로 떨어져 개편된 결산 기준으로 집계를 시작한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지방에 내려가는 국고보조금은 크게 늘었지만, 지자체가 용도를 정해 쓸 수
자치행정위, 세정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세무조사·체납관리·세입확보 대책 촉구
정읍시의 지방세 부과 누락과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저조한 수납실적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질타을 받았다. 세원관리의 허점과 미수납액 증가 문제가 드러나면서 세입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6일 세정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 수입이 크게 늘면서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8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을 보였다. 관련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도 월간 재정동향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기획예산처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1월호'를 보면, 지난 1~9월 누계 총수입은 605조4
박찬대 인천시장이 취임 후 처음 편성한 2027년도 본예산안을 15조9000억원 규모로 내놨다.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보다 5740억원 늘었지만, 재원 배분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사회복지 예산을 6369억원 증액한 반면 교육과 국토·지역개발 분야는 합쳐 2607억원 줄였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증가액은 276억원에 그쳤고, 정부 이전
전북 장수군이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의 정확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자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의 실무역량 강화에 나섰다.
장수군은 지난 27일 군청 전산교육장에서 지방세외수입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8월 누계 국세수입 69.1조 증가…재정적자 전년 대비 절반 이하중앙정부 채무 1372.1조…국고채 발행이 상환 웃돌아
올해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43조원으로 전년 동기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기업실적 개선과 주식 거래 증가 등에 힘입어 세수가 늘어난 영향이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이어지고 국고채 발행 규모가 상환액을 웃돌면서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 말
4월 BTS로 문을 연 고양종합운동장의 올해 대형공연이 11일 찰리 푸스 내한공연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BTS와 빅뱅, 위켄드 세 공연에만 34만여 명이 다녀갔지만 고양특례시 집계 기준 안전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시는 공연이 끝난 뒤 수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시간대에 안전관리 역량을 모았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시는 11일 찰리
99만㎡ 피지컬 AI거점 조성·금융도시 도약 추진“행정기본부터 바꾸고 시민 체감성과로 증명”
조지훈 전주시장이 민선 9기 취임 100일을 맞아 재정 정상화와 행정 혁신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인공지능(AI) 첨단산업과 금융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돌봄 체계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조 시장은 12일 취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지 한 달 반이 넘도록 처리되지 못하면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까지 뒤로 밀렸다.
도의회는 감액된 민생예산 복원 요구를 800억원대에서 300억~400억원까지 낮췄지만 집행부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된 일부 민생사업은 10월부터 재원이 비었고, 전액 도비로
고양시가 소액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조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동시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복지서비스로 연결하고 있다. 체납관리단 출범 한 달 만에 약 5000건을 현장에서 조사해 2억 9466만 원을 징수했고, 이 과정에서 생계곤란 사례 12건을 찾아 복지상담으로 연계했다.
고양특례시는 체납관리단이 소액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
대구 동구는 대구시가 주관한 ‘2026년 지방재정대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지방세 분야 최우수상과 세외수입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대회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의 세입 증대·업무 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관련 업무 지식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구는 지방세 분야에서 사권 제한 토지 정비를 표준화하고 감면 오적용을 바로잡아 재산
경기도가 재정비상 해법을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세입구조 개편으로 동시에 넓혔다. 10개 주요 사업에 국비 6484억 원을 요청하는 한편,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정부 배분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기도의 취약한 재정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재정 상황에 대한 설명 책임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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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민선 9기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2027년도 국비 확보뿐 아니라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등 세입구조 개편을 함께 건의한다. 수도권 철도망 확충과 반도체 전력·용수 기반시설, 경기북부 발전사업도 협의 대상에 오른다.
1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
재정동향 9월호
올해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세수 호조에 힘입어 65조원 규모로 나타났다. 5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다.
기획예산처가 11일 발표한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456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1조1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전년 대비 41조4000억원 늘었다.
소득세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국가노동감독관 700명 증원이 반영된 가운데, 경기도가 자체 충원해 현장에 투입할 지방노동감독관 170명의 인건비는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노동감독 권한 일부가 지방으로 위임되는 만큼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비 205억원을 국회에 요청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9일 국회에서 이
수원시가 종이 고지서를 모바일로 바꾸면서 행정정보 전달 방식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현재 68개 부서가 33종의 고지·안내 업무에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시는 연간 약 4억 원의 우편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자는 49만여명으로 전년보다 97.7% 증가했다.
수원특례시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
청년의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된다. 감면 대상에는 오피스텔이 추가되고, 갈아타기를 목적으로 소형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청년에 대해선 1회에 한해 처분 후 새 주택 취득 생애최초로 인정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취약계층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40
7733억원대에서 5465억원으로.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 단계에서 실제 제출 단계로 넘어오면서 세출 구조조정 규모는 약 2268억원 낮아졌다.
숫자를 한 겹 더 벗기면 또 다른 구조가 드러난다. 경기도가 공개한 ‘50억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 25건의 감액액을 모두 더하면 2148억2600만원이다. 전체 세출 구조조정액 5465억원의 39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이 실제 예산 재편으로 이어졌다. 경기도는 지방세가 예상보다 3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고 기존 세출 5465억원을 구조조정해 노인장기요양과 학교급식 등 4분기 민생 공백을 메우는 데 재원을 다시 배분했다.
‘감액 추경’으로 불렸지만 예산 총액은 줄지 않는다. 제2회 추가경정예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경기도의 대응이 세출 구조조정에서 세입과 지방재정 제도를 함께 손보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 보통교부세 등 재원 배분 구조를 바꾸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은 ‘얼마를 따왔느냐’보다 향후 5년간 경기도가 실제 부담할 비용을 따져 선별하는 방안까지 제시됐다.
재정 상황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50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주식 시장 활황, 법인세 증가 등이 반영된 결과다. 지난해 납부 유예했던 세금이 걷힌 데 따른 기저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하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는 모습이다.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는 80조 원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