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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합의...법인세 1%P 일괄 인상 [종합]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격 합의했다.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여야가 끝까지 이견을 보였던 법인세·교육세 인상안도 정부 안대로 본회의에 부쳐지면서, 내년부터 모든 기업의 법인세율이 현행보다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

2025-12-02 11:03
여야, 내년도 예산안 '728조원' 합의...지역사랑상품권 등 유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정부 원안인 728조 원 규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전격 합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대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삭감하는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

2025-12-02 10:17
“150억 규모 문화도시, 4년차인데도 ‘성과 0’…수원특례시의회, 문화관광체육국에 사실상 ‘재검표’ 명령”

수원특례시의회가 문화관광체육국의 실적 없는 예산집행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2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도 높은 ‘전면 재편’ 메시지를 던졌다. 총 사업비 약 150억원 규모로 5년간 추진 중인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4년차 임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조차 부실해, 의원들 사이에서 “사업 기획부터 집행까지 모두 다시 뜯어봐야 한다”는 혹독한 평가가 쏟아졌다. 의

2025-11-27 17:45
수원특례시 예산, ‘관리형 재정’에 갇혔다…자립도 37.8%

경기도 수원특례시 재정이 ‘버는 재정’보다 ‘의존하는 재정’에 가까운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 20일 '수원특례시 2024회계연도 결산 공시'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3조9275억원이다.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조4852억원으로 세입의 37.8%에 그쳤다. 반면 교부세·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1조5773억원으로 늘어나며, 재정의 무게중심이 ‘자

2025-11-20 12:28
9월까지 나라살림 102.4조 적자...역대 두 번째 적자 규모

실질적 나라 살림인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9월 말 기준 102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20년 9월(108조4000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큰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1조4000억 원 증가한 480조7000억

2025-11-13 10:30
수원시, 체납액 372억원 징수…올해 목표의 84% 달성

수원특례시가 세외수입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서 9월 기준 목표의 84.1%를 달성하며 징수율 제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시는 올해 체납액 징수 목표를 442억3700만원으로 설정했으며, 9월 말까지 372억 원을 징수했다. 시는 10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

2025-10-31 15:42
노관규 순천시장 국감 증인출석 등...주요 현안으로 정면돌파 될까?

노관규 전남 순천시장이 최근 '김건희표 예산 논란'으로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었다. 하지만 노 시장은 20일 언론인 브리핑을 통해 국정감사 출석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 해명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것이나 다름 없다.. 실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예산과 관련해서 상급부서에 23번 방문한 결과다. 정상적인 국비 확보를 위한 활동 과정이다. 이를 정

2025-10-20 18:13
8월까지 나라살림 88.3조 적자...역대 두 번째 적자 규모

실질적 나라 살림인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8월 말 기준 88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2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5조 원 증가한 431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은 260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조

2025-10-16 10:00
7월까지 나라살림 86.8조 적자...역대 세 번째 적자 규모

실질적 나라 살림인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7월 말 기준 86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3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7조8000억 원 증가한 385조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은 232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조8

2025-09-11 10:00
6월까지 나라살림 94.3조 적자…역대 네 번째 규모

기재부 '재정동향 8월호'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상반기(1~6월) 94조 원대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는 역대 네 번째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24조7000억 원 증가한 320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190조 원으로 전년보다 2

2025-08-14 10:18
서울시, 행정에 자체 AI 도입…‘글로벌 AI 행정도시’ 거듭난다

시, 생성형 AI 적용한 ‘챗봇 2.0’ 시범 도입향후 내부망에 자체 LLM 단계적 도입 계획직원 업무 효율성 향상 기대…하반기 가동 공무원이 문서를 찾거나 규정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AI가 대신해 주는 새로운 행정 지원 시스템이 서울시에 구축된다. AI 도입을 통해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7일

2025-08-07 11:15
'숨은 공유재산' 20조 원 발굴⋯무단점유 변상금 등 지방재정 확충 활용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숨은 공유재산을 발굴했다. 정부는 새로 발굴한 공유재산이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주민·기관 대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유재산 총조사’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 539만4000건의 공유재산대

2025-08-04 12:00
1~5월 나라 살림 54조 적자..."역대 네 번째 적자 규모"

실질적 나라 살림인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5월 말 기준 54조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역대 4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1조6000억 원 증가한 279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은 172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25-07-10 10:00
“꼼짝마 체납, 이상일 시장 ‘공정 징수행정’ 결실”… 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징수 경기도 1위

용인특례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대책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도가 주관한 이번 평가에서는 △체납정리 현황 △가상자산 체납처분 실적 △가택수색 실적 △도세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및 정리 실적 △부동산 공매 활성화 등 5개 분야 14개 지표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시는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2025-07-04 14:44
종이고지서 줄이고 징수율 올렸다…수원시 모바일 전자고지 효과 '톡톡' 34억 더 걷어

수원특례시가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확대한 후 6월 자동차세 징수율이 6.3%P 향상됐다고 3일 밝혔다. 총 382억 원을 징수해 2024년보다 34억 원 초과 징수했다. 2025년 지방세 정기분(자동차세 1기분) 징수율은 79.6%로 2024년(73.3%)보다 6.3%P 증가했다. 수원시 4개 구는 6월 자동차세 1기분 미납자에게 6월 말 모바일

2025-07-03 11:51
4월까지 나라살림 46.1조 적자…역대 세번째 규모

기재부 '재정동향 6월호'총수입 17.7조 증가한 231.1조…법인·소득세↑총지출 1.9조 증가한 262.3조…국가채무 1198조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1~4월 46조1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법인세·소득세를 중심으로 세입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 원 넘게 개선됐지만, 적자 규모는 역대 세 번째 수준이다. 기획재

2025-06-12 10:00
1분기 나라 살림 61.3조 적자..."역대 두 번째 적자 규모"

실질적 나라 살림인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3월 말 기준 61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월별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1분기 기준으로 두 번째로 큰 규모 적자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3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2조5000억 원 증가한 159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

2025-05-15 10:00
용인특례시, 지방세 성과로 3관왕 달성 '쾌거'

용인특례시는 경기도 ‘2025년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앞서 수상한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상과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대상을 포함해 세입분야 3관왕을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평가’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체납액 규모별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 것으로, 체납정리 실적과 처분 집행

2025-05-02 17:40
성남시, 재정자립도 '전국 1위'로 지방경제 선도

성남시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 가운데 재정자립도 1위를 달성했다. 2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53.7%로 전국 157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인 43.2%보다 10.5%포인트 높은 수치다. 2위를 기록한 화성시(52.0%)보다도 1.7%포인트 높다. 반면, 최하위인

2025-05-02 10:50
성남시, 2년 연속 경기도 재정자립도 '1위' 확고

성남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재정자립도 1위를 기록했다. 29일 성남시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시·군 재정자립도(당초예산 기준)에서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53.7%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또 전국 시·군·구 재정자립도(43.2%)보다 10.5% 포인트 높은 수치다. 도내 시·군 중 최하위인 동두천시(12.6%)와는 41.1%

2025-04-29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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