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한국경제 뜯어보니④] 2년 연속 민간소비 급랭, 현황과 전망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0% 성장하는데 그친 것은 소비 둔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2012년 국민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최종 소비지출은 전년(2.3%)보다 소폭 낮아진 2.2%를 기록하며 여전히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이중 민간소비는 1.7%로 전년 2.4%보다 줄어들며 2년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2009년 0.0% 이후 최저다. 정부 소비는 같은기간 2.1%에서 3.9%로 늘었다. 3년 만에 최대치다. 때문에 정부의 재정 투입이 없었다면 사실상 우리경제는 1%대의 성장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0년 4.4%, 2011년 2.4%, 2012년 1.7%로 계속 낮아졌다. 같은 기간 크게 떨어진 경제성장률(6.3%→3.6%→2.0%)에도 못 미친다.

전문가들은 소비 부진 이유로 가계소득 증가세가 미진한 점을 들었다. 한 전문가는 "2011년 노동생산성이 3.0% 올랐지만, 물가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4.7% 떨어졌다"며 "최근 수년간 성장과 가계소득이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자영업자의 소득이 갈수록 줄어들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 등 사회부담금이 가계소득보다 더 빨리 증가하며 가계의 소비 여력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늘어나는 가계부채 역시 민간소비의 여력을 잠식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민간소비 위축이 지속될 경우 우리 경제가 현재보다 더 대외경기에 휘둘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민간소비가 줄고 내수시장이 축소할 수록 경제의 수출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민간소비 증진을 위해 수출의 고부가가치화·소득분배 개선으로 성장-소득의 선순환을 회복하고,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