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정다잡기로 ‘인사 참사’ 털어내기

입력 2013-03-2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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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첫 당정청 회의… 추경, 경기 활성화 등 집중 논의

박근혜 대통령이 잇따른 인사참패에 대한 비판 여론에 ‘정면돌파’를 선택하며 국정 다잡기에 나섰다. 새 정부 고위공직자의 ‘줄낙마’와 성접대 연루 의혹에도 사과나 유감 표명없이 자신의 국정운영 원칙을 강조하며 차질 없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새누리당도 이같은 박 대통령의 의지에 발맞추는 모습이다. 정부 출범 100일 내 공약 관련 법안을 100% 입법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경제부흥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새 정부 첫 고위 당·정·청(黨·政·靑) 회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예산증액이나 조직, 인력의 증원을 요청하기 전에 불필요하게 인력을 쓰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점검한 후 그렇게 확보한 인원과 예산을 새로운 사업에 투입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한 부처가 외국출장을 가서 취득한 정보를 타 부처와 공유하지 않아 똑같은 사안으로 다른 부처에서도 출장을 가고 똑같은 사안을 묵과하게 된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 간 정보공유와 칸막이 없는 협업체제에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을 두고 일부 부처에서 빚어진 정책 혼선에 일침을 가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재정확충 방법으로 건강세 도입을 검토했다가 곧바로 폐기한 것으로 알려지자, “증세는 없다”는 박 대통령의 정책기조를 재확인시켰다는 얘기다.

‘부처간 정보공유’의 중요성도 또다시 언급한 점도 주목할만 하다. 자신의 국정철학 공유를 강조하며 각 부처 장관들이 흔들림없이 국정에 매진해 줄것을 당부한 것이다.

국정 운영의 정상화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늦은 만큼 정부의 주요 정책이 조속히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정부조직법 과제를 어렵게 끝낸 만큼 청와대와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운영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우선 오는 30일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수뇌부가 머리를 맞대는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기로 했다. 새 정부의 정책 추진과 공약 실천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간의 국정방향 공유와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시내 모처에서 열릴 이번 회의에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추진할 주요 법안을 선정하는 동시에 추가경정예산 및 부동산 활성화 대책, 물가 안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최근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제·개정해야 할 204개 법안을 선정한데 이어‘100% 국민행복실천본부’를 발족하고 올 상반기 이들 법안에 대한 입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첫 회의에서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모든 공약 관련법안을 100% 입법화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외교부와 통일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정부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이어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위협 속에서 안보태세 강화와 새 정부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을 강조하며‘안보 대통령’이미지 구축 노력을 이어갔다. 또 정책 추진계획과 이행방안,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대책 등을 점검, 국정과제 수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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