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민연금 가입 손해는 오해…3대 비급여 부담 낮출 것”

복지부·식약처 업무보고에서…“생산적·맞춤형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국민연금에 가입했건 안 했건 지금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은 분명하다”며 기초연금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민연금 가입이 오히려 손해라는 오해가 있다”며“명확히 국민들에게 설명해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낮춰주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하지 않으면 의료비로 가정이 파탄나는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며 “4대 중증질환의 경우 본인의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낮춰서 100% 보장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4대 중증질환은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을 말한다.

박 대통령은 노인빈곤 문제 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경제를 만드는 데 헌신해오신 노인들의 빈곤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식품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사고 발생 이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며 유통시스템 정비와 단체급식 안전 확보, 학교주변 불량식품 단속 등을 주문했다. 수입식품의 경우 현지 수입단계부터 안전이 보장되도록 시스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책 결정에 있어 국민을 최우선에 놔달라”며‘국민행복’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복지정책을 둘러싸고 공약과 현실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나 또는 공약이 후퇴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 발언을 통해 복지 정책과 관련 “생산적·맞춤형 복지로 전환하고 국민을 원초적 삶의 불안에서 해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복지가 시혜적 차원에 머물다 보니 복지와 성장을 이분법으로 나눠 생각하고 복지에 들어가는 예산도 소모적 경비란 인식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며 “생산적 복지를 통해 서민은 자립과 자활을 하고 이것이 곧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 복지예산도 성장을 위한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그동안 사후 지원 성격이 강했던 복지를 맞춤형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의 복지정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서 생의 단계마다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해 예방적이고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국민을 원초적 삶의 불안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면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뒤처지지 않게 하겠단 각오를 가져야 하며 국가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