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박근혜정부 5년 재정 ‘큰 그림’ 그린다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착수

정부가 박근혜 정부 5년간 나라살림을 운영하기 위한 큰 그림 그리기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석준 예산실장 주재로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 분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5개 분과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새 정부 임기와 기간을 같이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비전을 구현할 큰 틀을 수립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기재부는 이번 계획에서 지난 계획에 대한 평가와 함께 대내외 경제·재정여건 분석을 통해 새 정부의 중기 재원배분 전략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중기투자계획에 분야별 공약·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연도별로 필요한 금액을 반영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원조달 방안도 반영한다. 이와 함께 국민부담 증가 없이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창의적 지출구조조정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기재부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중기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의 참여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참여는 2011년 10개에서 올해 12개로 늘었다. 향후 국민 관심사가 높은 분야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을 통해 정책고객의 참여를 유도해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확정된 계획안은 분과위원회별 논의와 공개토론회 등을 거친 뒤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