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한미 FTA의 ISD 재협의”… 통상 전문성 검증 (종합)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외교통상부에서 이관되는 통상기능과 관련된 전문성을 놓고 지적을 받았다.

윤 후보자는 7일 인사청문회에서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 시절 대통령 정상외교의 통상 부분을 제가 담당했다”고 했지만, 세계무역기구 출범연도나 한국의 분담액 등에 대해선 답변을 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이에 “통상 흐름에 대해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후보자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지경부나 산업계 이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제가 직접 담당을 안 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한미 FTA와 관련해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의 ‘재협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어 “재협상이라면 협정문을 개정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재협의라면 협정문을 고치지 않고서도 제도 사항을 개선할 수 있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재협의’라고 말씀 드린 것”라고 강조했다.

론스타의 ISD 소송과 관련해 “국제중재이기에 (관련 정보를) 어느 정도 공개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했고,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의 국내산으로 인정하는 데 대해선 “한미 FTA 쟁점으로 제기됐던 부분이고 동북아 정세 등 여러 문제가 걸려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또 “조선·해양·플랜트의 중요성을 감안해 부처에 조선 해양 플랜트 과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선박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의 자원개발 성과에 대해선 “보여주기식 자원외교라는 평가는 심한 것 같다”면서도 “해외자원의 안정적 수급과정에서 자주 개발률이라는 양적성장에 많이 치우친 감이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평가나 백서발간 의사를 밝혔다.

윤 후보자는 한국전력공사와 영풍제지 주식을 보유한 것이 산업정책 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문제가 되면 처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강창일 지경위원장은 “한전 주식이 120만원 정도되던데 고의는 아니지만 위법이라는 점을 인정하느냐”면서 “몇 푼 안 되는데 위법으로 판명되면 당장 파시라”고 권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윤리 규정엔 있지만 위반은 아니다. (규정이) 굉장히 오래되고, 사문화됐다”면서 진땀을 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