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방하남 “유통업 불법파견 실태 면밀히 조사”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유통업 전반의 불법파견 실태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마트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 “어떤 계기로든 불법파견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만큼 장관에 취임하면 현재 특별감독을 받은 특정 마트뿐 아니라 유통업 전체에 대한 체계적 실태 조사를 통해서 다른 업체에 유사한 불법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파견이 있다면 장소를 막론하고 법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면서 “법에 있는 대로 불법파견이 발견된 즉시 직접 고용 명령을 하겠다”고 말했다.

방 후보자는 또 LG의 불산 누출 사고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 소재를 밝히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 안전은 특히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며 “불법적인 안전 수치나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기에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