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원장 “새정부 국정과제에 ‘경제민주화’ 다 들어 있다”

“경제민주화, ‘창조경제’ 안에 다 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새 정부의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가 빠졌다는 논란을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목표 안에) 창조경제 전략 6가지를 열거하고 그 안에 대여섯개씩 과제를 열거해 총 140개가 있다”라며 “공약으로 발표했던 것은 물론이요 우리가 얘기했던 경제민주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표현방법을 일자리도 창출해야 하고 시장경제도 구현해야 하고 하니까 그걸 말을 창조경제라고 한 것”이라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들과의 만남은 김 위원장에 대한 송별의 의미가 담겼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아직 1년여 남았지만 그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남은 임기를 통해 경제민주화를 구체화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않으면서도 혹시 모를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새 정부에서 새 경제팀이 꾸려지는데 당연히 새 사람이 필요하다”며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퇴임 후에도 연구소 등에서 공정거래와 관련한 연구활동을 통해 공정위를 계속 돕고 싶다고 밝혔다. 공정경영 여건을 만드는 것은 정부 노력만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에서다. 김 위원장은 “바깥에서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교나 연구소 같은 곳에서 이론도 제공하고 해야 한다”며 “힘이 닿으면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후임 공정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그는 “공정거래를 잘 알고 거시경제도 잘 알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거시경제가 어떤지, 그 안에서 공정거래가 어떤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후임자의 역할에 대해 그는 “이미 그림의 기초는 다 나왔고 아이디어들은 다 정리했으니 가야 할 방향은 정한 것”이라며 “징벌적 손배배상, 일감몰아주기 등 입법 과정에서 강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퇴임 후를 얘기하면서도 공정위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시대적 요구와 여건을 볼 때 현재 인력 가지고 서민과 중소기업의 애환과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대기업집단 문제나 경제민주화 핵심시책에 대해 국민들 눈높이나 전반적인 변화에 맞추려면 인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