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국정 로드맵 마무리…22일 해단식

5대 국정목표·140개 과제 발표…불통·깜깜이 인사 등 오점 지적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는 20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 비전을 비롯한 5대 국정 목표와 140개 국정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22일에는 해단식을 열어 50여일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한다.

인수위는 그동안 빠듯한 일정을 소화해왔다. 그런 가운데 ‘불통’, ‘깜깜이 인사’, ‘낙마’ 등의 불명예 멍에를 남기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한 ‘새 시대’를 구현하는데 거리가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감동 없는 역대 최악의 인수위라는 오점을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수위는 18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국정기획조정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 비전을 ‘희망의 새 시대’로 정했다. 5대 국정 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복지 △창의교육 문화강국 △안전과 통합의 사회 △한반도 평화시대로 정해졌다.

국정기획조정분과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정과제 140개와 공약 이행계획 210개도 함께 보고했다. 국정과제는 국민행복을 가치로 ‘경제민주화·복지확대·일자리 창출’ 이 핵심 어젠다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중산층 70% 재건, 고용률 70% 달성, 가계부채 문제 해결, 정부 3.0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재원과 형평성, 현실 가능성 논란이 일고 있는 복지공약에 대한 세부 방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주요 성장 담론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공약재원 확보 등의 방안도 마련될지 관심거리다.

한편 22일 해단식을 앞두고 있는 인수위는 그간 ‘새 시대’와는 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나친 보안주의로 불통 논란이 있었는가 하면 박 당선인의 ‘밀봉’, ‘깜깜이’ 인사도 문제가 됐다. 결국 이 같은 밀봉 인사는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5일 만에 낙마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당선인의 지지율이 같은 시기 역대 당선인에 비해 10~20%포인트 낮게 나타난 것도 이 같은 인수위의 불통과 비밀주의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