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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정…강경 대응 지속”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정…강경 대응 지속”
    판결에 앞서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는 3자 합의가 템퍼링에 기인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재 결정을 연기할 것과 심리 재개를 신청했지만 중재인은 “템퍼링 사안은 본 건 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직접적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사정들도 종결된 심리를 재개할 사유로는 부족하다” 며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심리 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2024-04-01 15:01
  •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2007년부터 국제거래법학회 부회장, 2012년부터 국제중재실무회 부회장, 2013년부터 국제건설에너지법연구회 회장, 2021년부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조정위원, 2022년부터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인으로 활약하고 있다. 법무부는 “해외 건설, 에너지 및 해외투자 개발 사업을 포함한 주요 국제거래와 그로 인한 국제분쟁 해결 분야에서...
    2024-02-26 10:41
  • [특징주] 삼성중공업, SK해운에 약 3800억 원 배상 판결에 6%대 급락
    [특징주] 삼성중공업, SK해운에 약 3800억 원 배상 판결에 6%대 급락
    삼성중공업은 이날 영국해사중재인협회 중재재판소로부터 가스운반선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중재와 관련해 미운항 손실에 대한 선박 가치하락에 대한 손해로 378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10.6%다. 삼성중공업은 “손해배상 중재는 선박건조계약에 따른 청구로서 결국 종국적인 책임 주체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2023-12-18 09:38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 주요 구성원● 이동국(52‧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환경에너지팀 팀장)창원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건설 담당),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건설),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 고문 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10-20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법무법인(유한) 지평 ‘공정거래그룹’ 주요 구성원● 김지홍(51‧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공정거래그룹장)뉴욕 주 변호사, 미국 Sidley Austin LLP 뉴욕사무소 International Lawyer 근무, 한국증권법학회 회원, 국제경쟁네트워크(ICN) 비정부자문가, 한국중재학회 회원, 한국경쟁법학회 이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운영위원, 산업통상자원부...
    2023-09-15 06:00
  •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절차 위반”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절차 위반”
    ICSID 협약은 △중재판정부 구성 흠결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 △중재인의 부패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취소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우리 정부가 한국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한화 약 6조1000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8월 31일 선고된 원 판정에서 ICSID는 론스타가...
    2023-09-01 13:05
  •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변호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신탁학회 이사, Columbia Law School (LL.M.), 미국 뉴욕주 변호사● 최관수(46‧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금융감독원(은행감독국‧자산운용서비스국‧보험조사실),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실, 대한변호사협회 신탁변호사회 부회장, 금감원 청렴시민감사관(법률전문가),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2023-02-17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법무법인(유한) 화우 송무그룹 주요 구성원● 유승룡(58‧사법연수원 22기) 대표 변호사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시진국(49‧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제2심의관 겸임,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 겸임, 창원지방법원...
    2023-01-19 06:00
  • 尹대통령,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고학수 서울대 교수 내정
    尹대통령,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고학수 서울대 교수 내정
    고 내정자는 미국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 중재인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교수를 역임했으며 제7대 한국법경제학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대통령실은 고 내정자에 대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중인 법경제학자로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경제, 인공지능 관련 다양한 학술 활동을 활발히 수행해 왔다"며 "정부위원회 위원 등에 참여해...
    2022-10-06 14:40
  • 대한상의, ICC 국제중재법원초청 온라인 세미나 개최
    대한상의, ICC 국제중재법원초청 온라인 세미나 개최
    토론은 ICC Korea의 중재위원인 김세연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와 김준기 교수(연세대 법전원)를 비롯해 국내에서 중재인 및 대리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실무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 진행했다. ICC 국제중재법원은 1923년 국제상사분쟁 해결을 위해 프랑스 파리에 설립된 세계 최대 상사중재 기구 중 하나로, 2021년 전세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2022-05-10 15:00
  • [종합] 9년간 진행 중인 론스타 ISDS…법무부 "추가 기일 가능성 낮다"
    [종합] 9년간 진행 중인 론스타 ISDS…법무부 "추가 기일 가능성 낮다"
    지난해 6월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돼 절차가 재개됐고, 중재판정부는 10월 14, 15일 이틀간 질의응답기일을 진행했다. 중재판정부가 절차종료를 선언하면 120일(최대 18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된다. 이르면 연내에 결론이 날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론스타 사건은 다양한 쟁점을...
    2021-09-14 11:29
  • 절차 종료 기다리는 론스타 ISD…연내 결론 날까
    절차 종료 기다리는 론스타 ISD…연내 결론 날까
    지난해 6월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 의장중재인으로 선임돼 절차가 재개됐고, 중재판정부는 10월 14, 15일 이틀간 질의응답기일을 진행했다. 중재판정부가 절차종료를 선언하면 120일(최대 180일) 이내에 판정이 선고된다. 이르면 연내에 결론이 날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론스타 사건은 다양한...
    2021-09-14 10:00
  • 강성국 법무부 차관 취임…"인권보호·사법통제가 시대적 사명"
    강성국 법무부 차관 취임…"인권보호·사법통제가 시대적 사명"
    강 차관은 1994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 21년간 판사로 일하다 2015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냈다. 지난해에는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임용됐다. 강 차관은 전임자인 이용구 전 차관에 이어 역대 3번째 비(非) 검찰 출신 법무부 차관이다.
    2021-07-14 16:00
  •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전관 특혜 막는다…수임 제한 최대 3년, 몰래변론 처벌 강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조 브로커를 퇴출하기 위해 일반 퇴직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때에는 '사무직원'으로 명확히 등록하게 했다.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조항도 신설했다. 연고 관계를 내세우는 게 금지된 기관을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조사...
    2021-06-29 14:36
  • 4·27 판문점선언 3년…돌파구 못 찾는 한반도 정세
    4·27 판문점선언 3년…돌파구 못 찾는 한반도 정세
    특히 북미회담 성사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중재인 역할을 맡으면서 남북관계의 발전이 북미 관계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후 문 대통령이 9월 평양을 방문하자 여론은 '통일 기대감'에 한껏 고무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듬해 2월 '하노이 노딜'로 불리는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후 남북미 관계는 급격하게 얼어붙기 시작했다. 지난해 6월...
    2021-04-26 14:22
  • [종합 2보]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임…'안전환경본부' 신설
    [종합 2보] 최정우 포스코 회장 연임…'안전환경본부' 신설
    장승화 이사회 의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서울지방법원 판사 및 미국 변호사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거래통상법 전문가로 국제중재법원 중재인을 거쳐 한국인 최초 세계 무역기구 상소기구 재판관에 위촉되어 활동했다. 대표이사로 선임된 김학동 사장은 광양제철소 선강담당 부소장, SNNC 대표이사, 포스코 포항제철소장, 광양제철소장...
    2021-03-12 15:30
  • 4년 만에 개정된 국제중재규칙 내용은?…대한상의, 설명회 개최
    4년 만에 개정된 국제중재규칙 내용은?…대한상의, 설명회 개최
    김갑유 부원장을 포함하여 ICC Korea의 중재위원인 김범수 변호사와 김세연 변호사가 국내에서 중재인과 대리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실무전문가와 함께 개정 내용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230여 명의 국내기업 법무, 해외 계약 담당자와 법무법인 등이 참가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ICC Korea의 한국 사무국으로 국제중재규칙 보급과...
    2021-02-02 06:00
  • 포스코인터내셔널, 국내 3번째 곡물거래 전문가 배출…식량사업 밸류체인 확대 탄력
    포스코인터내셔널, 국내 3번째 곡물거래 전문가 배출…식량사업 밸류체인 확대 탄력
    중재인은 전 세계 곡물 거래와 관련해 중재 건이 발생하면 분쟁을 판정하는 임무를 맡으며, 곡물 업체들에 조언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중재인은 곡물트레이드전문가(GAFTA Trade Diploma·GTD) 자격을 취득하고, 10년 이상 트레이딩 경력을 쌓은 이들에 한해 증빙자료 심사와 자격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배완권 과장은 2018년에 곡물트레이드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2020-07-22 11:00
  • 론스타 ISDS 새 의장중재인 윌리엄 비니 선임
    론스타 ISDS 새 의장중재인 윌리엄 비니 선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중재판정부의 공석 발생 시 해당 중재인이 기존에 선정되었던 방식을 동일하게 활용하게 돼 있다. 윌리엄 비니 의장중재인은 캐나다 법무부 차관보, 대법관을 역임한 법조인으로, 총 11건의 ISDS 사건에서 의장중재인으로 임명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론스타 관계자가 언론 등을 통해...
    2020-06-23 16:48
  • 론스타 ISD 새 의장중재인에 윌리엄 비니 선정
    론스타 ISD 새 의장중재인에 윌리엄 비니 선정
    론스타 ISD는 2016년 6월까지 네 차례 심리기일을 마친 뒤 판정 선고를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 3월 6일 중재판정부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변호사가 사임하면서 절차가 중단됐다. 이후 의장중재인 선정 절차가 개시돼 론스타 측의 찰스 브라우어, 한국 측의 브리짓 스턴 등 남은 중재인 2명이 추천한 5명의 후보자 중 당사자들의 선호를 고려해 선정됐다. 새...
    2020-06-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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