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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00억 배상 취소…‘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카드로 뚫었다 [종합]
    4000억 배상 취소…‘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카드로 뚫었다 [종합]
    < 13년 만에 분쟁 끝…정부 완승 >판정부, ‘ICC 판정문’ 증거 채택2년4개월 끈질긴 설득 끝 ‘승소’ICSID “중대한 절차 위반” 판단소송비용 73억, 30일 내 지급도“판정취소 첫 승리…기념비적 사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13년 만에 완승한 배경에는 국제법상 근본적 절차 규칙인 ‘적법절
    2025-11-19 16:30
  • 한애라 SK하이닉스 신임 이사회 의장 “AI 시대 본원적 경쟁력 높일 것"
    한애라 SK하이닉스 신임 이사회 의장 “AI 시대 본원적 경쟁력 높일 것"
    첫 여성 이사회 의장"경영진과 중장기 전략 방향 설정""전략적 기술 투자로 AI 시대의 본원적 경쟁력 높일 것" SK하이닉스가 창사 이래 첫 여성 이사회 의장을 맞이했다. 지난 3월 선임된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시대에 부응하는 이사회 2.0의 확대된 역할을 통해 SK하이닉스의 본원적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법률 및
    2025-06-10 09:46
  • 대법 “전통시장 정비사업 조합장도 뇌물 받으면 공무원 간주‧처벌해야”
    대법 “전통시장 정비사업 조합장도 뇌물 받으면 공무원 간주‧처벌해야”
    전통시장 정비사업 조합장도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대법 판결은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조합 임원에게까지 뇌물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7) 씨에게 징역
    2025-05-21 10:26
  • [유주선 칼럼] 보험 분쟁과 중재의 기능
    [유주선 칼럼] 보험 분쟁과 중재의 기능
    분쟁 해결 소요 시간‧비용 줄이고자거래 약관상 중재 통한 해결 바람직“기업보험의 경우 중재 고려해봐야” 보험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도덕적 해이라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보험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 해결방식으로 사법기관으로서 법원을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보험 분쟁 역시 중재를 통한 해결방
    2025-05-03 10:00
  • SK하이닉스, 이사회 의장에 '한애라' 사외이사 선임
    SK하이닉스, 이사회 의장에 '한애라' 사외이사 선임
    SK하이닉스가 27일 정기주주총회 이후 열린 이사회에서 한애라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한 의장은 2020년 회사 이사진에 합류해 감사위원을 겸임하며 법률 전문가로서 회사의 지배구조와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며 "회사 설립 이후 첫 여성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의 다양성 확대와 거버넌스 제고에 큰 힘이 될 것
    2025-03-27 16:36
  • [로펌 人사이트] ‘인재 블랙홀’ 세종…“3년 내 ‘투톱’ 오를 것”
    [로펌 人사이트] ‘인재 블랙홀’ 세종…“3년 내 ‘투톱’ 오를 것”
    “올해도 견조한 성장세…법률 ‘컨설팅’‧해외 업무 강화”법조계 톱티어 영입‧시너지…3년간 매출 41%↑각종 규제‧산업 트렌드 맞춘 新사업 개발 투자더 리걸 500 선정 ‘고객만족 최우수 로펌’ 우뚝전자결재‧ERP‧AI 시스템 개선…업무효율 ‘증대’産銀이 인정한 독보적 워크아웃 전문성‧노하우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앞으로 3년 내에 로펌업계 ‘톱 2’
    2024-10-18 06:00
  • 김앤장, 美 로펌과 ‘사모펀드와 분쟁이슈’ 세미나 개최
    김앤장, 美 로펌과 ‘사모펀드와 분쟁이슈’ 세미나 개최
    대한상사중재원 주최 ‘2024 서울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페스티벌’ 일환으로 진행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이달 28일 미국 로펌 데비보이스 앤 플림턴(Debevoise & Plimpton)과 ‘사모펀드와 분쟁 이슈’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되는 ‘2024 서울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페스
    2024-10-15 14:24
  • 마스턴투자운용,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내부통제 선제 강화"
    마스턴투자운용,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내부통제 선제 강화"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어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마스턴투자운용은 내부통제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지만, 내부통제 문화 정착과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선제적으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최윤곤 사외이사가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으로, 강현 사외이사와 남궁훈 대표이사
    2024-09-02 08:35
  •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정…강경 대응 지속”
    오메가엑스 측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판정…강경 대응 지속”
    그룹 오메가엑스 측이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해지 판정이 나왔다고 전했다. 오메가엑스 현 소속사 아이피큐는 1일 공식 입장을 통해 “대한상사중재원은 3월 27일 강모 전 스파이어 사내이사의 폭행, 폭언, 강제추행, 협박 등을 인정하며 전속계약 내 ‘인격권 보장 의무’ 위반에 따른 전속계약 효력 상실 및 계약 해지를 최종 판정했다”고 밝
    2024-04-01 15:01
  • 법무법인 광장, ‘올해의 한국 로펌’…국내 유일 [로펌人+로펌IN]
    법무법인 광장, ‘올해의 한국 로펌’…국내 유일 [로펌人+로펌IN]
    韓 로펌 중 최다 부문 수상 영예김상곤 대표변호사 재신임…임기 3년 연장이형근 운영위원, 기업자문그룹 대표 선임오현주 변호사, ‘여성 최초’ 운영위원에 임명 법무법인(유) 광장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 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ABLJ)이 주최하는 2023년 한국 로펌 대상(Korea Law Awards 2023)에서 ‘올해의 로
    2024-03-02 09:00
  •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 중앙대 로스쿨 교수
    법무부는 26일자로 초대 국제법무국장에 정홍식(53‧사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개방형 직위인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해당한다. 신임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에서 J.D. 학위 및 인디애나 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간 미국 현지 로펌에서 미국변호사로 활동했다. 2006년부터 현재
    2024-02-26 10:41
  • [특징주] 삼성중공업, SK해운에 약 3800억 원 배상 판결에 6%대 급락
    [특징주] 삼성중공업, SK해운에 약 3800억 원 배상 판결에 6%대 급락
    삼성중공업이 LNG운반선 화물창 하자로 3800억 원 규모를 배상해야 한다는 소식에 급락 중이다. 18일 오전 9시 34분 현재 삼성중공업은 전일 대비 6.66%(530원) 오른 7430원에 거래 중이다. 삼성중공업은 이날 영국해사중재인협회 중재재판소로부터 가스운반선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중재와 관련해 미운항 손실에 대한 선박 가치하락에 대한 손해
    2023-12-18 09:38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아스콘 공장부지 수용’ 처분 집행정지“‘애매모호’ 민간투자법…사업자에 부담”‘감독명령’ 취소 판결도 이끌어내가습기용 필터, 화학제품안전법신법 위반 사례도 ‘불기소 처분’ 아스팔트 도로포장 원료 아스콘은 외부에 노출된 지 약 1시간 30분이 지나면 굳기 시작한다. 굳어진 아스콘으로 타공을 하면 하자가 생겨 통상 아스콘 공장들은 수도권에 많이 위치한다. 서
    2023-10-20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퀄컴 시장지배력남용 과징금 1조2911억원공정위 10여년 대리…경쟁 집행처분 ‘수호’카카오 김범수 지정자료 제출누락무죄 이끌어…행정규칙 제정도‘고철 담합’ 대리 기업만 무혐의삼성전자 동의의결 기각 결정IMM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성사‘이윤압착’ 국내 첫 판례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문제 삼아
    2023-09-15 06:00
  •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절차 위반”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절차 위반”
    ICSID, 지난해 8월말 韓 정부에 2800억 배상 판정올 5월 정정 결정서 배상원금 6억3500만원 감액론스타, ‘배상액 적다’며 7월 29일 취소 신청 제기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관해 정부가 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법무부가 밝힌
    2023-09-01 13:05
  •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혁신 로펌 열전]① 외환‧금융위기 극복 DNA…‘율촌’ 부실자산 신속대응TF
    3차 가처분까지 막고…3100억 화성장안 PF 정상화금융 경색→현금흐름 문제→흑자 도산…침체 우려↑1998년 IMF‧2008년 리먼 사태 넘어선 베테랑 포진금융‧부동산‧신탁‧도산 관련전문가 40명 ‘원팀’ 구성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일대 지하 1층~지상 26층 4개 동에 총 1595가구를 짓는 공동주택 사업장이 지난해 7월 공매로 나왔다. 3100억 원
    2023-02-17 06:00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송무 강한 ‘화백’과 자문 ‘우방’ 합병‧탄생아시아나, 2500억 현산 계약금 전액 몰취한화, 대우조선 이행보증금 반환받게 주도남양‧한앤코 주식매매계약 분쟁서도 승기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1월 HDC현대산업개발과 인수 불발에 따른 계약금 몰취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1심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계약금 2500억 원을 현대산업개발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
    2023-01-19 06:00
  • 尹대통령,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고학수 서울대 교수 내정
    尹대통령,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고학수 서울대 교수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장관급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고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 학·석사와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법학 박사, 컬럼비아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를 수료했다. 고 내정자는 미국중재협회 국제분쟁해결센터 중재인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교수를 역임했으며 제7대 한국법경제학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2022-10-06 14:40
  • 법무법인 화우, 750만 재외동포 위한 법률서비스 강화
    법무법인 화우, 750만 재외동포 위한 법률서비스 강화
    세한총연과 MOU 체결…“최고의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화우가 전 세계 500여개 한인회를 대표하는 사단법인 세계한인회총연합회(이하 ‘세한총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MOU는 750만 재외동포를 위한 법률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뒀다. 화우가 제공할 주요 분야는 국내 및 국제 소송과 중재, 인·아웃바운드 투자, 국제
    2022-09-27 17:46
  • 대한상의, ICC 국제중재법원초청 온라인 세미나 개최
    대한상의, ICC 국제중재법원초청 온라인 세미나 개최
    대한상공회의소는 ICC(국제형사재판소) 국제중재법원, 국제중재실무회와 공동으로 'ICC 국제중재법원초청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21년 ICC 국제중재법원장으로 취임한 클라우디아 살로몬(Claudia Salomon) 원장이 ICC 국제중재법원이 제공하는 다양한 상사 분쟁해결 서비스를 우리 기업에 직접 안내하고자 하
    2022-05-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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